내부개혁 필요에는 동감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례 총회가 오는 26일 체코의 프라하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23일에는 서방 선진7개국(G7)재무장관 회담도 열린다.

세계은행과 IMF는 이번 총회를 계기로 운영 방식의 변화,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 내부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IMF.세계은행의 개혁

은 가능한가

금융 전문가들은 세계은행과 IMF가 역할 제고 등 세계 금융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세계은행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각 국가 고유의 특성과 필요사항을 고려하지 않는 오류를 범했으며, IMF는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을 책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지난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던 IMF-세계은행 봄철 연석 회의 당시 약 1만명의 시위대가 모여 두 기구의 정책을 비난했으며 비정부기구들로부터 비판적인 연구결과가 쏟아졌다.

이와 함께 두 기구의 일부 회원국들이 미국의 이해에 부합하는 특정 의제만을 고수하려는 경향을 보여온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1997~98년 아시아 금융 위기 당시 내부 점검을 한 바 있지만, 두 기구의 점진적 개혁 방침엔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스탠리 피셔 IMF 수석부총재 등 관계자들은 그러나 실질적인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며 IMF 운영방식이 더 투명해졌다는 것이 그 변화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을 논의하나

내부 개혁과 구조 조정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며 IMF는 세계화에 대한 격렬한 반대를 무마시키기 위해 광범위한 개혁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쾰러 IMF총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세계화 과정에서 빈국에 더 많은 발언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소수에 불과한 부국의 강력한 투표권을 재평가하고 올해말까지 10여개국의 빈국에 추가로 특별 차관을 제공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번 회의의 진정한 주제는 포용이라고 밝힌 뒤 "IMF는 세계화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IMF는 대화와 경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열린 기구이며 프라하 회의가 IMF의 향후 역할을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세계화 반대 시위

IMF측의 기대와 달리 이번 연례총회에 맞춰 IMF와 세계은행이 세계경제를 돕기보다는 해를 더 많이 끼쳤다고 주장하는 반(反) 세계화 단체 소속원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체코 당국이 추산하는 시위대 규모는 약 2만명.

반 세계화 단체들은 세계은행과 IMF가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짓밟고 대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세계화 반대론자들은 심지어 22일부터 3일 동안 세계화 반대 정상회담도 열 예정이다. 그외 무정부주의자, 공산주의자, 신나치주의자 등도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 총회에 맞춰 다양한 행사 및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미국을 발원지로 한 자동차 문화에 반대하는 단체인 '카 버스터즈'는 이미 21일 시위를 벌였으나 프라하 주민, 관광객 등으로부터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프라하 시내 상당수의 상점들은 시위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피해를 위해 철시했다. 박물관이자 관광명소인 국립갤러리도 휴무에 들어갔다.

◇총회의 일반 상황

IMF-세계은행 연례 총회는 부채 경감, 세계 경제 발전 등 세계적인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다. 주로 본부가 위치한 미국의 워싱턴에서 개최되며 3년마다 한번 정도 워싱턴을 제외한 다른 회원국에서 열린다.

이번 총회에는 1만5천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이다. 국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