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플라자

◈공중전화 수입 작년보다 44% 줄어

올들어 7월까지 대구·경북지역의 공중전화 통화료 수입이 10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통신 대구본부에 따르면 공중전화 뿐 아니라 일반전화의 시·내외 통화료 수입도 1천62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9%나 줄었다는 것.

공중전화와 일반전화의 사용량 감소세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올해만 비교할 경우 지난 1월에 비해 7월 들어 일반전화 수입은 14.3%, 공중전화는 20.6% 줄었다.일반전화 가입건수가 2만7천건이나 증가했음에도 통화료 수입이 줄어든 것은 전화 1대당 통화 이용량이 줄어들었기 때문.

◈한국·중앙종금 부채가 자산초과

영업정지중인 한국종금과 중앙종금이 내달 중 감자 뒤 공적자금 투입을 거쳐 예금보험공사 자회사로 편입된다.

25일 금융감독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주말까지 한국, 중앙종금 등 2개 부실종금사에 대한 재산실사를 마무리한 결과 두 회사 모두 부채가 자산총액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초과부채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부채가 자산총액을 초과함에 따라 두 종금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의거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감자 뒤 증자명령을 받게 된다.

◈한국 IMF졸업해도 정책협의 가능성

국제통화기금(IMF) 졸업후에도 아직 상환하지않은 자금이 일정규모를 초과한 나라는 이 기구와 정책협의를 계속 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올해말로 IMF를 공식 졸업하게 되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상환할 자금이 많아 내년이후에도 정책협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와함께 외국으로부터 위기전염 가능성이 있는 나라를 지원하는 IMF의 예방적신용제도(CCL) 자금인출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IMF는 이런 내용의 신용제도 개편안을 확정해 26∼28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제55차 IMF총회에 최종 보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기준 강화

정부는 내년부터 냉장고와 에어컨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가정용 가스보일러를 등급표시 품목에 포함시키기로했다.

냉장고는 1등급의 경우 월간 소비전력량이 현재 68.5㎾에서 47.2㎾로 목표효율기준이 30%, 에어컨은 1등급 분리형의 경우 현재 432㎾에서 410㎾로 4~7%씩 각각 상향조정된다.

이와함께 산자부는 현행 8개 품목으로 지정된 등급표시 품목에 가정용 가스보일러를 포함시키고 앞으로 전기냉·온수기, 전기식기세척기 등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번 고시개정으로 연간 1천620억원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무 하도급제 내년 상반기 폐지

건설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자가 일정비율을 반드시 하도급해야 하는 현행 '의무 하도급제도'가 내년 상반기중 폐지된다.

이에 따라 독자적인 수주능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업체들의 무더기 퇴출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24일자로 예고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공사 신용보증제와 최저가 낙찰제 시행에 따른 건설공사 이행보증등에 대비,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신용평가기관의 설립근거와 설립허가 기준, 신용평가방법 및 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