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불능 대기업 퇴출

정부는 내달 30대 계열을 포함한 모든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신용위험 점검을 실시, 부실징후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여신거래특별약관을 적용해 살리되 그렇지 못한 기업은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2금융권 부실의 은행권 이전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화, 인수합병(M&A), 계약이전(P&A) 방식 등을 통해 2금융권 부실을 조기정리하고 보험사 및 종금사 구조조정을 이달중 본격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2단계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 추진 청사진(블루프린트)을 확정, 발표했다.

금감위는 우선 10월중 60대 계열에 포함된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점검, 부채비율 200%를 달성한 30대 계열이 '부진'판정을 받을 경우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 특별약정을 맺도록 했다.

또 부채비율 200%를 달성한 30대 이하 계열이나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미이행한 대기업 중에서 유동성문제가 우려되는 부실징후 대기업은 회생가능성이 있으면 철저한 자구노력을 조건으로 여신거래특별약관을 적용해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이 용이하지 않거나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법정관리, 청산 등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도록 했다.

금융구조조정과 관련, 정부는 지급여력이 100%에 미달하는 10개 보험사(생보 8개사, 손보 2개사)에 대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실태를 이달중 점검, 적기 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한생명에는 이미 투입한 2조5천억원외에 지급여력비율 100%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적자금을 연내 투입, 국내외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한.럭키.한일생명과 현대생명, 흥국생명은 이달중 경영상태를 평가해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지난 8월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삼신생명은 경영정상화계획이 미흡할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뒤 M&A 또는 P&A를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이 투입되거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6월말기준)에 미달한 곳 중 독자생존이 어려운 은행을 중심으로 정부가 출자한 보험.증권.투신.종금 등을 포함하는 금융지주회사 설립방안을 10월중 마련하기로 했다.또 우량은행간 합병.통합을 통한 초대형 선도은행을 강력히 유도, 연내 '우량+우량은행' '우량+공자금투입은행' , 공적자금투입은행간 통합 등을 통해 2개 정도의 대형선도은행을 육성하기로 했다.

모든 은행으로부터 이달중 고정(3개월이상 연체)이하 여신감축계획을 받아 다음달 중 정리방안을 종합점검한 뒤 배드뱅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등을 통해 부실채권비율을 연말 8%내외, 내년말엔 4%이하, 2002년말엔 선진국 은행수준인 3%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徐明秀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