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선학교 교사 담임수당이 6만원에서 8만원으로, 보직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2만원이 오른다.
또 학교운영비 전액이 예산에서 지급돼 학부모들이 실험.실습재료를 준비할 필요없이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된다.
교육부는 26일 2001년도 교육예산안 규모를 전체예산안 규모의 23.3%인 23조5천538억원(2000년대비 22.9%증가)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4.53% (2000년 4.17%)수준에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교원사기 진작을 위해 학급담임 수당을 현재의 6만원에서 8만원으로, 보직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교원노조 사무실 2곳에 대한 임차보증금 10억원이 국고에서 지급된다.
그러나 이는 교육부가 교원노조와 지난 7월 단체협약에서 예산에 반영 또는 노력하기로 합의했던 14개 처우개선안 가운데 극히 일부를 반영한 것에 불과, 민주당사에서 농성중인 전교조 등 교원단체의 반발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또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적 학교운영비가 현재65% 정도만 지원되고 있으나 내년에는 100% 지원하기 위해 지방교육예산 9천억원을 책정했다.
이렇게 되면 학부모가 준비하고 있는 찰흙 등 실험.실습재료를 학교에서 제공할수 있어 학부모들의 가계지출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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