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팽팽한 대치 물밑선 타협 모색

여야가 한빛은행 사건, 선거비용 실사개입 의혹, 국회법 개정안 등 3대 쟁점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영수회담 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공방을 거듭하고 있으나 물밑에선 타협점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여야간 대립은 일단 영수회담 결렬을 초래했지만,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경우 여야를 떠나 정치권 전체가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 29일 한나라당의 대구집회 이후 영수회담이 성사되면서 국회정상화가 전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정상화의 선결요건인 3대 핵심 쟁점에 대한 타협점은 없는 지 여야의 입장을 토대로 점검해 본다.

▲한빛은행 사건=민주당은 한빛은행 '대출외압' 의혹사건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아울러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그러고도 여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특별검사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26일 총무회담에서 '즉각적인 특검제 도입'을 주장,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27일 성명에서 "특검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권력형 비리사건을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박고 나섰다.

그러나 한빛은행 사건은 한나라당측이 당초 '국정조사후 필요시 특검제'를 제안했었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선에서 타협점이 모색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비용 실사개입 의혹=민주당은 실사개입 의혹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진상을 규명할 것을 제의한 반면, 한나라당은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상천(朴相千) 최고위원은 "야당이 실사개입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민주당 3역을 줄줄이 증언대에 세워놓고 국정조사하겠다는 무리한 주장"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 총무는 "실사개입 국정조사를 제의했으나 여권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한발 물러서서 한빛은행 특검제와 실사개입 국정조사 가운데 하나를 즉각 수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여당이 거부했다"고 밝혔다.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으나 여야 모두 선거법 위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에서 한나라당 내에서도 "해봐야 피차 상처날 일"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타협의 여지가 있다.

▲국회법 개정안=민주당은 법사위에 계류중인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고사시키고 새로운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합의처리하자는 것이 당론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강행처리된 국회법에 대한 여당의 무효선언과 함께 법사위에 계류중인 법안을 운영위로 되돌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