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투성이 퍼주기 아니다

정부의 대북 60만t 식량지원 방침과 관련, 한나라당은 "편법 투성이의 퍼주기식"이라고 맹비난하면서 "국회의 사전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남.북한간 화해.협력 등에 걸맞은 조치로 남북협력 기금을 사용하면 사전 동의가 필요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8일 권철현 대변인 논평을 통해 "1억달러 어치를 수입하는 등 우리 형편상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규모가 큰데다 꼼수로 국회 동의를 회피하기 위해 남북 협력기금을 빼쓰는 대북 식량지원 계획은 한마디로 편법 투성이"라며 국회의 사전동의를 거칠 것을 촉구했다.

당 정책위도 성명을 내고 "식량지원 합의의 이면에는 많은 억측과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한 뒤 "구체적인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 10일만에 전격적으로 북한 항에 먼저 도착하게 한다는 '선 수송 후 차관계약 체결'로 뒤바뀌게 된 배경을 밝히고 언제, 어떤 절차, 어떤 조건으로 정식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를 미리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대북 식량지원 방식과 관련, "일본의 경우 10년 거치 20년 상환에 이자율은 평균 2.5%였으나 우리는 10년 거치 30년 상환, 이자율 1%로 사실상 무상지원과 다름없다"며 "차관 형식이라고 국민을 호도하게 된 이유를 해명하라"고 요구했다.이한구 제 2정조위원장은 "북한의 식량 부족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60만t 지원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며 "실태조사단의 방북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남북협력 기금이 국회 동의를 받아 조성된 기금인 만큼 국회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전례도 없다고 맞서고 있다. 대신 사후 국정감사나 상임위 활동을 통해 사용처를 검증받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남북특위 간사는 "국제기구의 추계와 북한 농림성의 발표 등 객관적 근거가 충분한데다 올해는 한발과 태풍 등으로 북한의 식량사정이 더욱 나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뒤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나 남북간 긴장완화 등을 눈앞에 보면서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는 식의 야당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徐奉大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