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초생활보장, 보완부터 하라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기초조사과정에서부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자칫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제도는 근로능력이 없는 종전의 생보자는 물론 설사 근로능력이 있어도 일자리가 없는 경우엔 자활취업훈련지원까지 겸해 지금까지의 일방적 시혜차원에서 더 나아가 '생산적 복지'를 지향했다는점에서 제도자체는 나무랄데 없는 정책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도 흔쾌히 입법통과했으나 지난 1년간 대상자선정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미뤄봐 섣불리 시행했다간 자칫 이 제도차제가 갖고 있는 취지가 퇴색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우려되는게 '가짜생보자'를 양산할 우려가 높다는점을 지적할 수 있다. 지금까지 '생보자'혜택을 받았던 약 20만명이 새 제도의 선정기준에 미달해 탈락했는점도 예사로 넘길일이 아니다. 물론 그중에는 월소득이 2백만원이 넘는 사람이 1천명이 넘었고 은행예금고 5천만원이상인 사람도 3천명이 넘는다고 한다. 또 그중엔 위장위혼으로 교묘하게 '생보자'혜택을 받아왔고 자가용까지 있는 중산층이 버젓이 '생보자' 혜택을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얘기를 뒤집어 보면 새제도의 선정과정에서도 과연 옥석(玉石)을 완전히 가렸다고 볼수 있느냐는 의문이 생기기 마련이다. 문제는 이들의 재산이나 취업동태등을 살펴야할 사회복지사가 전국에 4천8백명인데 이 인원으론 1백50만명이나 되는 수혜자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게 현장의 소리다. 이렇게 되면 결국 '가짜 빈곤층'은 또다시 생기게 마련이다.

더욱 문제는 기존 '생보자'중 종이 한장차이의 상한선에 걸려 당장 끼니조차 어렵게 됐거나 만성병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경우도 수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결국 이 저소득 계층민들에겐 새제도가 오히려 그들을 망쳐놓았다는 새로운 불만거리만 만든꼴이 된 셈이다. 그뿐아니다. 자활취업 직종이 도배 세탁 등 단순노동인데다 그 수요가 없고 직장을 못얻으면 취업훈련 그자체가 무용지물일수 밖에 없다. 더욱이 탈락 저소득층의 조직적인 반발은 자칫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될 위험성도 배제할수 없다.

혹떼려다 붙이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도처에 산재해 있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보완작업을 철저히 한뒤 시행하는게 바람직하다는게 우리의 생각이다. '실시부터 하자'고 했다간 '의료대란'이상의 혼란을 자초할수도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