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의 경제위기 反省

대통령의 지난 27일 충북도를 순시하는 자리에서 우리경제는 분명 어렵다고 실토하고 이는 기름값인상, 반도체값하락등 외부요인과 구조조정미흡등 내부요인이 겹쳐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방경제가 어렵다고도 했다. 이러한 김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유가만 내리면 다시 정상을 되찾을 것"이라든지 "우리경제는 IMF를 1년반만에 조기졸업 할 정도로 별문제가 없다"던 정부의 낙관론을 바꾸는 것이어서 여간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문제에만 관심이 있고 경제에는 관심이 덜 한 것이 아닌가하는 그동안의 국민적 우려를 씻어주는 적절한 자성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김대통령은 자신의 지적처럼 "정부가 개혁을 제대로 못했다"는 개혁과 구조조정에 더욱 관심과 역량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외국의 평가기관이나 국내경제연구소에서 마저 재벌개혁의 부진과 구조조정의 미흡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미국의 스티글리츠 교수의 지적처럼 "한국정부가 현대의 경우에서 보듯 재벌을 망하게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다른 재벌들의 개혁을 뒷걸음치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기업이나 금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선거나 정치논리에 의해 유보시키거나 속도를 늦춘것이 오늘의 우리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반성도 있어야 할 것이다.

지방경제는 지금 말이 아니다. 굳이 대구·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IMF관리체제라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바로 지역간, 사회 계층간격차가 더욱 확대 된 것이 아닌가. 이를 정부는 지금까지는 위기극복이라는 명분으로 방치했다. 이제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번 기회에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지역간의 격차극복은 국가경쟁력과도 연계 될 수 있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개혁은 정말 어려운 것이다. 개혁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뉴질랜드의 경우 개혁을 하다 정권까지 잃었다. 이러한 심정으로 개혁을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경제개혁을 위한 30여건의 구조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 정치파행의 최종책임은 결국 여당이 져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야당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개혁만 철저히 하면 일시적 문제는 극복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가지는 것은 좋으나 개혁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드는 일이 더욱 중요한 일임을 말할 나위도 없겠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반성에서 출발하는 개혁과 구조조정의 결심을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