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정부 기금운용 계획

정부의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돼 온 공공기금을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해 40년만에 처음으로 기금운용실태를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기금이 주먹구구식 자산운용과 관리인력의 전문성 부족으로 방만하게 운용되는 등 도덕적해이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처이기주의로 인해 부처마다 유사한 성격의 기금들이 난립하고 이로 인해 사업영역 및 수혜대상이 중복되는 현상이나 기금자산의 효율적 운용에 대해 별 관심이 없고 책임추궁만 면하고자 하는 무사안일주의도 적지않았다.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규모가 101조원인데 반해 43개 공공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146조 4천813억원으로 정부예산안에 비해 40%나 더 많은 규모다.

정부는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상적 사업비는 가능한 감축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건강박람회 개최를 위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참전기념사업기금은 지역 군소행사 경비 등을 줄였다.

일반회계로 편성돼야 할 중앙관서 경비를 기금관리비로 편성해 지적을 받았던 고용보험기금은 특근매식비, 업무추진비 등 관련경비를 일반회계 기본사업비로 돌렸다.

기금과 예산간에 중복지원되는 사업은 일반회계 또는 기금으로 일원화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던 구강보건실 설치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보훈원 급식비도 내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만 지원키로 했다.

기금의 재정수지는 97년 9천억원 흑자에서 외환위기 이후인 98년 1조원, 99년 3조6천억원의 적자를 보였으며 올해는 11조2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그러나 내년 기금운용계획에서는 이를 균형으로 전환했다. 기금재정수지가 균형으로 전환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하는 통합재정수지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 재정수지 개선은 사상처음으로 사업비를 감축(-4.1%)하고 기금관리비 증액을 최소한(3.1%)으로 억제하는 등 지출구조를 건전화한 데 있다.

기금별로는 국민연금기금이 일시반환금 폐지와 지역가입자 확대로 기여금수입이 늘면서 흑자폭이 6조7천억원에서 11조5천억원으로 4조8천억원 증가했다. 국민주택기금은 지출구조 개선으로 7조2천억원 적자에서 4조2천억원 적자로 적자폭을 줄였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