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금 내년 146조 운용

올해보다 10.9% 증가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국민연금기금 등 43개 공공기금의 2001년도 운용규모를 올해 대비 10.9%(14조4천억원) 증가한 146조4천813억원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내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적자재정의 균형을 목표로 수립됐다. 기금의 자체수입을 확대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감축함으로써 올해 11조2천억원 적자인 기금재정수지를 균형으로 전환한 것이다. 또 사업비가 49조6천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원(4.1%)이 줄어드는 등 사업비규모가 기금운용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정부는 4일 오전 세종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01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 (43개)'을 심의.의결하고 1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공공기금운용계획은 공공부문 개혁과 재정건전화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립했으며 내년 기금재정수지를 균형상태로 복원함으로써 통합재정수지 적자폭 감축에 기여하도록 편성했다"고 밝혔다.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수입에서는 자체수입이 7조7천908억원(20.2%) 증가한 반면 정부내부수입(일반회계 출연금 등)은 3조5천987억원(-8.7%)이 감소했다.

지출은 사업비를 2조185억원(-4.1%) 감축하고 기금관리비를 147억원(3.1%) 증액하는 선에서 억제했다. 여유자금 운용은 11조5천410억원(43%) 늘려 지출구조를 건전화했다.

2001년도 기금 순조성규모 누계액은 293조9천180억원으로 올해보다 40조7천39억원(16.1%)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유사.중복기금 정비를 지속추진하고 내년 2월까지 준조세정비와 연계된 수입구조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과 국민주택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정보화촉진기금 등 43개의 공공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과 문예진흥기금 등 기타 기금 18개 등 총 61개의 '공적기금'이 운용되고 있다.

徐明秀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