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커스-부실기업 가이드라인 문답

정기홍(鄭基鴻)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5일 부실기업 판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이번이 국가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부실기업을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굳은 의지를 보였다.

정 부원장은 또 "채권단으로부터 출자전환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주주 책임을 묻기 위해 감자를 실시할 수도 있고 경영권 박탈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 부원장은 그러나 "금융기관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퇴출기업을 확정하기 전까지 시장에 구구한 억측이 나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실체없는'시장의 동요를 경계했다.

다음은 정 부원장과의 일문일답.

-가이드라인 제시의 의미는.

▲사실 여신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는 금융기관이 상시 하는 일이다. 다만 그동안 미루어왔던 것을 한꺼번에 되짚어 부실기업을 정리하자는 것이 2단계 기업구조조정의 취지며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부실기업 판정시 금융기관이 모럴해저드에 빠질 우려가 지적되고 있는데.

▲바로 그같은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금융기관이 자율을 방기하거나 신용위험평가에 소극적일 때는 사후 점검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금융기관 문책에 은행장 경질도 가능한가.

▲물론 책임을 묻는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다를 것이다.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면 은행장 경질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작업이 간단하지 않을텐데 일정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이달 중 부실기업 선정 작업을 마치고 11월부터 살릴 기업과 정리할 기업에대한 조치가 시작되도록 한다는게 예정된 스케줄이다. 시장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예정된 일정을 맞출 수 있도록 금융기관들을 독려하겠다.

-이번 조치로 인해 금융권에 추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추가 손실을 꺼려 부실기업들을 떠안고 지금까지 온 측면이 있다. 따라서 추가 손실에 대해 일정 부분 면책을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줄 것을 유도하겠다.

-퇴출대상으로 분류된 기업이 반발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채권은행이 신규로 여신을 제공하지 않고 만기도래분에 대해 연장을 해주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 것이다.

-신용위험평가 이후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자금시장에 충격이 클텐데.

▲우려하는 바와 같이 자금시장에 적지않은 충격이 가해질 것이다. 정부는 자금시장 동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위험, 경영위험 등은 추상적인 평가기준이 아닌가.

▲한 마디로 말하면 채권은행들은 '저 업체에 돈을 빌려주면 회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이미 은행들은 여신기업에 대해 상당수준 기업분석을 해놓고 있는 상태다.

-몇개 기업이 정리될 것으로 보는가.

▲현 시점에서 추측해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평가대상이 되는기업 가운데 정리할 기업보다는 살릴 기업이 훨씬 많을 것이다.

-한 기업이 통상 여러 금융기관과 거래하기 때문에 금융기관간 협의가 필요할 텐데.

▲금융기관간 협의체를 구성, 효율적으로 의견조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