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10부제에 참여하는 민간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최고 10%까지 낮춰주고 공용. 민간주차장에서의 주차료를 대폭 할인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6일 에너지 다소비 26개 업체 및 연구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절약 추진회의를 갖고 산업.가정.수송 등 각 부문에서의 에너지관리 정책플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차량 10부제 참여 민간차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0부제 참여를 표시하는 스티커를 발부받게 되며 보험.할인료 혜택을 받으면서 10부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골프장과 유흥업소, 전광판 등 옥외조명을 자율적으로 제한하도록 돼 있으나 이행상황을 점검한 뒤 필요한 경우 강제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서울 청계천 일대 등 대도시 뒷골목 주차장을 대폭 정비하고 카풀제를 통해 나홀로 차량을 억제해 나가며 화물을 싣지 않은 채 운행하는 화물차량의 비율(공차율39%)을 낮춰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아파트 에너지 등급제 등 에너지절약 성능인증제를 도입, 신축아파트 설계.시공.감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2003년까지 산업용 건물 등 2천개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고효율 기기를 바꿔 설치토록 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과 유화, 시멘트 등 산업용 에너지 소비량의 74%를 차지하는 다소비 업종의 공장 신.증설시 에너지절약 계획을 사전에 심사받도록 해 사실상 공장의 신.증설을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의 경우 자체적으로 매년 8%씩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 이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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