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 2개월마다 정례화하자`,영수회담때 오간 대화록

다음은 청와대 박준영(朴晙瑩) 대변인과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이 각각 영수회담후 브리핑한 내용을 항목별로 재구성한 것이다.

◇여야관계

▲김대통령 =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간 신뢰회복인 만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정치를 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 국민의 정치불신이 심각한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서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여야 총재가 머리를 맞대고 어려운 일을 함께 풀어 나가자.

▲이총재 = 지금은 경제, 남북문제 이외에도 의약분업 등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있어 전력을 다해야 한다. 야당은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며여권에 협력도 하겠다. 진정 협력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하는데 공감이 형성돼야 한다. 남북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에 대해 야당과 국민이 느끼는 문제점과 대책을 솔직히 얘기하겠다.

▲김대통령 = 국회는 대화와 타협을 기초로 해야하고 그래도 안되면 표결로 운용해야 한다. 지난 시간 날치기 격돌에 대해 자성한다. 그렇지만 장외투쟁도 없어져야할 관행이다. 민생이 중요하고, 경제는 내외의 문제요인과 정치적 요인이 어울려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경제살리기를 위해 여야가 협력하자.

이런 관점에서 이 총재가 앞서 제안한 쟁책협의회를 재가동하고 남북문제는 국회내 특위를 살려서 여야간 충분히 협의하자. 또 여야 영수가 앞으로 자주만나 협의하고 정책경쟁을 하면서 여야관계를 이뤄나가자. 영수회담을 2개월마다 정례화할 것을 제의한다.

▲이총재 = 정책협의회를 하루빨리 가동하자. 제안을 모두 찬성한다.

◇남북문제

▲이총재 = 남북문제에 관해 너무 서둘러 일의 선후를 가리지 못하고 있고, 임기내에 업적을 다 이루려고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여권내부에서도 속도조절론이 나오지 않느냐. 국방장관회담에서 성과가 있다고 하는데 경의선 복원과관련한 긴장완화에 그친 것 아니냐.

▲김대통령 = 55년만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손댄 것도 있다.여러가지로 진행되기 때문에 절대 서둘러서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또 지금 진행되는 남북관계는 긴장완화와 교류 협력 두줄기로 돼 있다. 과도한대북지원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데 정부가 책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민간쪽 경협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가 하고 있는 것도 2-3년에걸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하지 않다.

▲이총재 = 과도한 대북지원과 무리한 대북투자로 우리경제에 부담을 줘선 안된다. 현대위기가 한국경제의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김대통령 = 정부도 대북투자를 승인해줘야 하기 때문에 무리없이 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내년 대북지원금액을 5천억원으로 계상, 이 범위내에서 하겠다.김영삼 전 대통령때 식량지원으로 2억달러 이상을 제공했는데 지금은 이보다 적지않느냐. 현대 문제는 걱정이 돼 많은 부분을 승낙하지 않고 있다.

▲이총재 = 비전향장기수는 돌려보내면서 국군포로 송환문제를 강하게 얘기하지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김대통령 = 가장 큰 핵심은 인도적으로 문제를 빨리 해결해 가족들끼리 소식을 알고, 궁극적으로는 상봉하고 재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실현시키도록할 것이다. 가족중심의 상봉이라든지 서신교환으로 해결하겠다.

▲이총재 = 그래서는 안되고 송환을 요구해야 한다. 국방장관 회담 성과가 적다는 지적이 있다.

▲김대통령 = 국방장관 회담은 전쟁을 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남북 긴장완화의큰 틀을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6.15 정상공동선언을 지지하기로 합의했다. 경의선복원 공사에 남북한 군이 협력하기로 했다. 또 2차 회담에서는 긴장완화에 대한 진전이 더 있을 것이다.

▲이총재 =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반대하지 않으나, 엄청난 지원이 계속될것 같은데, 사전에 식량사정이나 농업구조 개선상황, 우리의 경제사정을 감안해야하지 않았느냐.

▲김대통령 = 그런 것들을 감안해 결정하려 했는데, 그 논의과정에서 곡가가 올라가서 그렇게 했다.

▲이총재 = 이런 과정에서 야당과 협의, 국회동의를 받는게 필요하다. 식량지원을 공식결정하기 전 선적준비까지 하면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니냐.

▲김대통령 = (이 총재의 얘기를 경청했으나 답변은 없었다고 권철현 대변인이전함)

▲이총재 = 북한이 낮은단계의 통일에 관한 입장을 밝혔고, 청와대가 6.15 선언이 바른통일을 위한 한걸음 진전이라고 평한 것을 보면 정부의 안일한 인식이 걱정이다.

긴장완화가 전혀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연방제 운운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무슨뜻인가. 국민적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이 중요한 문제를 정상회담에서 김 대통령이국민동의없이 합의해준 것 자체가 잘못됐다.

▲김대통령 = (김정일 위원장 얘기를 소개하면서) 북한이 최근한 얘기를 소개하면 낮은 단계의 연방제론에 관한 용어는 그렇지만 남북연합제와 대단히 유사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북한의 태도는 남북연합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군철수 주장을 철회하고 국가보안법은 남쪽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고 한 것은 큰 성과라고 봐야 한다.

북미 관계가 개선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것이 북일 관계개선으로 이어지면 한.미.일 3국과 북한 관계개선을 의미한다. 북한에 대한 IMF나 IBRD 등 국제기구의 차관도 가능하고 투자도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우리 부담도 줄어들 것이고 우리도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돼 득이 된다.

북한은 미군철수, 국보법 폐지 주장을 이미 철회했다. 요즘 미군철수 주장 등은북한의 국내용 주장이라고 한다. 연방제는 외교군사권을 중앙정부에 일임하는 것인데, 낮은단계 연방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연방제를 포기한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진전상황을 야당과 협의해 하겠다. 어쩌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할 상황이 생길 것이다.

◇경제문제

▲이총재 = 국민들이 제2의 경제위기를 걱정하는데 대통령과 경제각료들만 '위기는 끝났다, 경제가 잘되고 있다'고 말해왔다. 위기 가능성에 대처를 소홀히 했다. 구조조정은 실패했다. 지금까지 경제정책에 대한 일대전환이 필요하다.

대우그룹 부실문제를 일찍 처리하지 못하고 1년 넘게 끌다가 99년 8월에 와서처리한 것은 큰 잘못이다. 금년말까지 기업과 금융구조조정을 완료하고 내년 2월까지 정부와 노동의 구조조정을 완료한다는 대통령의 말을 시장에선 아무도 믿지 않는다. 대우자동차와 한보철강 처리가 시험대가 될 것이다.

현대그룹의 부실을 심각히 인식해야 한다. 더 이상 덮지말고 정공법으로 처리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2의 대우가 될 것이고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현대는 대북사업에서 손을 떼게 해야 한다.

금융구조조정은 원점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썩은 은행들을 지주회사로 만들고합병해본들 무슨 소용있겠나. 예금보호한도제같은 정책은 유보하는게 옳다.

▲김대통령 = 경제문제와 관련해 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조심해야하고 주의깊게 해야 한다. IMF 때도 당시 정권에서 위기라 하지 않았다. 내.외부적요인이 겹쳐서 경제가 어려워지는 원인이 된 것 같다. 공적자금이 더 필요하게 됐다.대우그룹 사건 때문이다. 대우그룹 처리에 1년 이상 결려 부실을 키웠고, 정부의 결단도 늦었다. 김우중 회장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문제였다.

4대개혁 12개 항목은 매월 대통령이 직접 챙겨보겠다. 12월말까지 금융구조조정을 끝내겠다. '차근차근 하라'는 말은 잘 이해하겠지만, 하루하루 늦을 수록 손해가많이 늘어난다. 전 정권이 저질러 놓은 한보문제 때문에 현 정권이 크게 고생하고있다. 현대그룹 문제는 정공법으로 하고 있다.

현대의 대북사업은 정부가 챙겨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챙겨보겠다. 예금 보호한도제는 이 총재의 말을 충분히 참작해 처리하겠다.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방안을검토중인 것으로 안다.

▲이총재 = 우리당이 제출한 개혁 법안들도 통과시켜달라. 국가부채와 재정적자감축 특별법, 공적자금 관련 법, 대북지원특별법, 관치금융청산특별법, 도.감청 방지특별법, 기타 예.결산 관련 법안도 통과돼야 한다.

▲김대통령 = 야당의 입법도 충분히 협의하도록 노력하겠다. 정책협의회 가동이그래서 꼭 필요한 것 아니냐.

▲이총재 = 공적자금은 국민의 피다. 금년초 우리당이 부채와 재정적자를 문제삼고 금융불안 해소위해 공적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했을 때 대통령과 정부는 아니라고 말했다. 선거가 끝나자 30조원이 필요하지만 회수해서 쓰면 된다고 했다가, 다시50조원이 필요하다고 말을 바꾸었다.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사용근거와 책임을 따지겠다.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국민이 당한 고통에 대해사과해야 한다.

▲김대통령 = 국민과 야당에 미안하게 생각한다. 본의아니게 다른 말을 한 것이됐다. 국가로서 공적자금이 필요하게 된 것은 64조원 공적자금을 조성해서 처리를해 가는 중 대우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심의해서 필요한 만큼 조성에 협조해 달라. 국회에서 조사하는 것이바람직하다.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주가가 회복되면 정부가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치문제

▲이총재 = 민주당 총재직을 버리고 국정에만 전념해달라. 나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총재직을 그만둘 것이다.

▲김대통령 = 참고로 하겠다.

▲이총재 = 자민련 문제와 관련, 민주당이 자민련과 합세해서 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원외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대통령 = 한나라당이나 우리나 과반수가 못된 것이 사실이다. 자민련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특히 중요한 정책결정에 그런 역할을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것도 국민의 의사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자민련을 무시할 수 없다. 어떤 의제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되 안되면표결에 승복해야 한다.

▲이총재 =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의회내에 대화, 타협의 정치는 있을 수 없다.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하는 것들이 없어져야 한다.

▲김대통령 = 날치기도 문제고,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도 문제다. 원외투쟁이아니라 원내에서 토론하면 좋겠다. 여당이 지면 여당도 따라가야 되는 것이다.

▲이총재 = 한빛은행 대출비리에 대해 국민의 80%가 검찰발표를 못믿고 있다.국정조사후 미흡하면 특검제를 해 정권 스스로 도덕성을 입증해야 한다.

▲김대통령 = 이 문제는 검찰 수사결과를 보고 국회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박지원씨에 대해 한나라당이 너무 가혹했다. 억울하게 사퇴하게 됐다. 국정조사에서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특검제는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이총재 = 선거사범에 대한 편파수사가 심하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김대통령 = 내가 들어보면 야당은 야당대로 불공정하다고 하고, 여당은 여당대로 손해본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는 검찰이 공정하게 하도록 해야 하고, 나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여야가 다같이 검찰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총재 = 최근 안기부자금의 총선자금 유입설이 제기돼 문제가 되고 있다. 진실이 어떤 것인지 밝혀지기도 전에 검찰이 언론에 흘리는 것도 문제다.

▲김대통령 = 나도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알았다. 나도 아는 바가 없다.

◇의약분업

▲이총재 = 준비안된 의약분업강행으로 국민의 고통이 심하다. 우리는 6개월 시범지역 실시후 제도보완을 거쳐 전면실시할 것을 주장했었다. 해결방안이 있는가.

▲김대통령 = 의약분업은 절대로 해야 하는 정책이지만 논란이 많다.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협상이 거의 되고 있다. 다만 포장단위와 지역의보의 국고지원에 대해서만 합의가 되지 않고 있을 따름이다.

대통령 직속의 보건의료발전특위에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다. 우선 의사들이 파업을 중단하고 현업에 복귀는 것이 중요하다.

▲김대통령 = 부처님 말씀에 '옷소매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했는데 정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책임지고 나라일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보통 연분이 아니다. 결국은 국민을 편하게 하고 나라를 잘 살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협력하면 좋은 나라로 만들어 낼 수 있다. 나도 잘 하도록 노력할테니 이 총재도 협력해주면 좋겠다.서로 왕래하고 가족들끼리 식사도 하고, 협력하는 정치 분위기를 만들면 좋겠다.

▲이총재 = 좋은 말씀이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