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에 공적자금 50兆 투입

정부가 10일 국무회의에서 공적자금 40조원의 추가조성을 의결함에 따라 연내 금융구조조정을 끝내기 위한 구체적인 공적자금 투입처와 규모가 모습을 드러냈다.이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공적자금위원회가 설치돼 공적자금의 관리와 운영이 투명하게 이뤄지는지 감시하게 된다.

▶향후 공적자금 사용내역=정부는 새로 조성하는 40조원과 기존 투입자금을 회수한 10조원 등 모두 50조원을 앞으로 금융구조조정에 투입한다.

우선 다음달에 구조조정 대상 은행의 클린화 및 경영 정상화에 6조1천억원이 투입한다. 이 중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0% 달성을 위한 증자에 3조1천억원, 고정이하 여신 정리에 따른 증자에 3조원이 들어간다.

서울보증보험에 8조3천억원을 출자하는데 5조3천억원은 대우 회사채 대지급에사용된다. 나머지 3조원은 대우을 제외한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기업의 회사채 대지급 및 대우계열사 재무구조악화때 대지급할 추가 소요분이다.

보험사·상호신용금고·신용협동조합 추가 구조조정에 6조9천억원이 책정됐다. 9월말 기준으로 지급여력비율이 100%에 미달하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생명·손해보험사는 10개 정도로 약 1조원이 투입된다. 추가 퇴출이 예상되는 부실 금고 및 신협의 대지급 소요분이 5조9천억원이다.

폐쇄된 종합금융사의 콜 차입금 상환 4조원, 지난 5월 인가 취소된 나라종금의 예금대지급 3조원, 영남·한스·한국·중앙 4개 부실 종금사의 정상화에 2조원 등 종금사에만 9조원이 들어간다.

지난 6월 예금보험공사가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상환을 위해 5조2천억원이, 제일은행 풋백옵션(손실보전)에 5조9천억원이 각각 사용된다.

수협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1조2천억원과 농·축협 통합에 따른 축협 결손 보전에 5천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 부실화로 은행이 손실을 입었을 때 충당금 적립을 지원하기 위한 1조원을 마련했다.

올해말로 가교종금사의 역할을 마치고 해산하는 한아름 종금의 손실보전에 1조원이 들어가고 산업·기업은행의 투신사 출자지분 매입에 1조9천억원이 사용된다.대한생명의 조기 정상화와 공개매각시 지분 가치를 높이기 위해 1조5천억원을출자한다.

내년에 만기도래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상환에 1조5천억원이 사용된다. 이 부분은 지난달 22일 당정 협의때는 없었던 것으로 이번에 새로 책정됐다. 대신 예비비성격의 은행충당금 적립지원 규모가 2조원에서 1조원으로 줄었고 다른 부분도 소폭조정됐다.

▶공적자금위원회=공적자금 심의기관으로 재정경제부에 설치된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2명으로 진념(陳稔) 재경부 장관과 경제관련 민간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은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장관,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 이상용(李相龍) 예금보험공사 사장, 정재룡(鄭在龍) 한국자산공리사장, 은행경영평가위원장, 금융발전심의회원장, 민간 경제전문가 등 10명이다.

이 위원회는 공적자금 지원시 대상기관의 선정원칙과 기준, 자구노력과 손실분담 등 지원원칙, 정기 점검,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사후관리, 관련 법령·규정의 제·개정사항 등을 심의한다.

공적자금위원회는 국회 동의를 받은 공적자금뿐 아니라 국유재산,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공공자금을 함께 점검·심의한다.

이 위원회는 정부 보유주식의 매각방향이 결정되는 200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