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논란 가열

10일 열린 국회 예결위에서 한나라당은 정부의 '추경예산안 선(先)집행'은 물론 남북문제와 의약분업 등을 문제 삼아 대정부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최근 국회법 개정안 문제로 민주당과 결별을 선언한 자민련도 공세에 가세, 12일 예정된 본회의 추경 예산안 심의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예결특위 간사인 이한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추경안은 편성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철회돼야 하며 대통령은 국회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강도높은 공세를 벌였다. 권기술 의원도 "기획예산처가 2조4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중 일부를 선집행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고 손태인 의원은 "정부가 예산항목에도 없는 사업까지 마음대로 선집행한 뒤 추경 편성을 요구한 것은 억지 춘향"이라며 기획예산처 장관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대여공세에 동참한 자민련 김학원 의원도 "본회의 심의시 국회에서 삭감된 부분조차 정부가 마음대로 증액시켜 재요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목청을 높였다.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추경예산 선집행에 대해 "위법은 아니더라도 부적절한 것 같다"고 시인한 뒤 "앞으로 각별히 주의하겠다"며 야당의 예봉을 피했다.

반면 민주당의 김경재.배기선 의원 등은 "추경안은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 공공근로 등 저소득층 생계를 위해 편성된 것"이라며 "야당은 당리당략를 떠나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정부를 엄호하고 나서 대조를 이뤘다.

한나라당은 다시 남북관계와 의약분업 문제를 거론, 두 시간이 넘도록 대여 파상공세를 펼쳤다. 신영국 의원은 의약분업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 등을 거론한 뒤 "국가적으로 엄청난 정책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책임을 대통령이나 장관이 반드시 져야한다"고 공격했다.

또 심규철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지팡이를 짚고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 가서 약을 사보라고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며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쏟아내 여당측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야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공세에도 불구, 여당의 예결위 관계자들은 여야 영수가 '민생현안의 조속한 처리'에 합의함에 따라 1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