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고위급회담 뭘 논의했나

북한과 미국은 조명록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인민군 차수)의 역사적인 방미(訪美)로 이뤄진 고위급 회담에서 관계정상화를 위한 초석을 놓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전권을 위임받은 조 차수는 이틀동안 워싱턴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 등 미행정부의 수뇌부를 만났다.

조 특사의 워싱턴 방문 결과는 12일 오전 (한국시간 12일 오후) 발표될 예정인 공동성명에 담길 것으로 보여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이번에 미사일, 핵, 테러, 수교, 주한 미군, 실종 미군 등 쌍무관계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문제에 관한 안건은 모두 탁상에 올려놓고 조-빌 클린턴 대통령, 조-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웬디 셔먼 대북정책조정관 등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 의견을 조율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들은 일단 공동 성명이 발표된다는데 대해 조 특사의 방미가 그런대로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1972년 중국을 방문한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이 상하이(上海)에서 체결한 미-중 공동 성명에 비견될 정도로 북미 관계의 실질적인 새 출발을 의미하는 커다란 이정표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측은 조-클린턴 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모종의 구상'이 전달된 후 고무된 모습이 확연하며 조 특사도 김 위원장의 '중대 결단'을 언급하는 등 양국의 갈등 테러지원국 '고깔'은 벗지 못했지만 조 특사의 방미 직전에 나온 북미 공동 발표문은 북한의 이미지 개선과 개방에 대한 자신감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북미 관계 전문가들은 그러나 공동 성명에는 북한과 미국이 반세기에 걸친 양국의 적대 관계 청산을 위한 포괄적 접근 방식만 제시하고 세세한 사항은 추후에 정례화될 고위급 회담이나 핵.미사일.테러 등 실무급 회담으로 미룰 것으로 보고 있다예를 들어 미사일의 경우, 앞으로 계속 협상 방침을 밝히는 정도이며 미사일 개발 및 수출 금지 등에 관한 합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테러지원국 명단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와 함께 앞으로 계속 협의가 필요하다는 선에서 그치고 일본이 강력히 요구하는 적군파요원 추방 등 실질적인 해결책에 대한 언급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평화협정 문제도 북한측이 거론했을 수는 있지만 한국과의 사전 조율 없이 미국이 선뜻 동의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지난 1994년 합의된 연락사무소 설치와 추후 대사급 외교 관계 승격은 재확인을 거쳐 곧 실행에 옮겨질 것으로 예상돼 양국의 고위급 채널로 굳어질 것으로 보이는 강석주-웬디 셔먼 라인과 함께 이번 회담의 가시적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