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공동성명 반응

◈청와대

김대중 대통령은 12일 저녁 발표된 북한과 미국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에 대해 직접 "북한과 미국이 양자 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키로 합의한 것을 전폭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날 논평은 당초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 명의로 내려던 것을 김 대통령의 이름으로 바꾼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김 대통령은 이날 김하중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북.미 고위급회담 합의사항을 보고받은 뒤 직접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방향을 바꿔 "앞으로 합의된 내용들이 두 나라간에 착실히 진전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어 "북한과 미국의 이번 관계개선 조치는 6.15 남북정상회담 선언에 이은 또 하나의 진전으로 한반도에서 남북관계 발전 뿐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대통령의 입장표명과 관련, "이번 북미 공동성명은 이 땅에서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민족의 비극적 역사가 끝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제 한민족이 얼마나 슬기롭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이 호기를 우리 것으로 하느냐 아니냐가 결판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통령은 이날 낮 전국체전 개막식 참석차 내려간 부산에서 지역 유지들과 가진 오찬 석상에서도 "미사일문제, 핵문제, 테러국 지정 해제문제 등이 풀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정부

북한과 미국간 합의에 정부는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북미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관계 진전에 기대를 표시했다. 외교통상부는 12일 오후 "우리정부는 미북간의 관계개선이 6.15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남북한이 한반도에서의 냉전을 종식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유익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논평을 냈다정부는 이번 북미간의 합의에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사실 일부에서는 북한이 조명록 특사 방미를 통해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을 구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으나 평화협정 체제 구축을 위한 합의에서 북한측이 종전과 달리 남한을 인정하려는 자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북미 공동성명에서 정전협정을 평화보장체제로 바꾸는데 4자회담을 거론한 것은 평화협정 문제가 북미간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이 당사자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정부는 "그간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 기회를 통해 미북 상호간 고위급에서의 직접대화를 권유해 왔음을 상기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즉 클린턴 미 대통령의 방북 등을 끌어내기까지 김 대통령이 미북간에 적극적인 중재역을 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합의에서 연락사무소 개설문제가 합의되지 못한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여야

여야는 북미 공동성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자민련과 한나라당은 남북의 관계개선과 한반도 긴장완화의 보장을 전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박병석 대변인은 12일 북미 공동성명 채택에 대해 논평을 내고 "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지속적인 포용정책과 6.15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조성된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에 기초한 것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 정착에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클린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은 북미 관계 정상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세계의 평화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북미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민련 변웅전 대변인도 "양국간 오랜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나아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 대변인은 또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은 동북아와 세계평화 증진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양국간 적대관계가 해소되는 계기가 되고, 점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기여하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그러나 미사일이나 핵에 대한 명확한 포기의사없이 너무 급격한 변화가 이뤄지는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