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I -나라빚, 비상대책 세워야

나라빚이 올상반기중에도 무려 6조원이나 늘었다는 것이다. 눈덩이 처럼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어 여간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국가부채는올6월말 현재 113조7723억원(잠정)으로 작년말보다 5.6%의 증가율을 보인 셈이다. 이미 사상 처음으로 1백조원이 넘어섰다는 내년도 예산규모를 웃도는 엄청난 수준이다. 이처럼 나라빚이 급속도로 늘어난다면 재정적자가 계속될 것임은 말할 것도 없고 빚을 내어 빚을 갚는다해도 앞으로 어떤 비극적 상황이 닥칠지 알 수 없다.

그나마 이번 국가부채규모 통계는 IMF기준으로 계산한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나라빚으로 계산하는 몇몇 항목을 빼고 줄여잡은 것이다. IMF기준에는 포함되지않으나 보는 시각에 따라 국가채무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는 각종 부채까지 합치면 이보다 몇배나 된다. 정부보증채무도 작년말현재 81조546억원이나 됐고 13개 정부투자기관과 20개 정부출자기관의 부채총액은 399조6천629억원으로 작년보다 5.7%나 늘었다. 정부보증채무와 정부 투.출자기관의 부채도 사업주체가 부실화할 경우 부채가 정부부담으로 넘어올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나라빚에대한 비상한 각오와 대책이 촉구된다. 이미 국민연금 등은 적자가 현실화되고 있어 그럴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하반기 경기가 증시침체,국제유가폭등 등으로 하강국면에 접어들어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해지는 전망인 반면 부채규모는 급증할 것으로 보여 이만저만 심각한 일이 아니다.

정부도 나름대로는 나라빚 상환계획을 세우면서 경제회복을 위해 재정확대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지만 그런 방침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같다. 이번 예산안도 실제보다 경기를 낙관하는 전제위에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을 바탕으로 편성된 것이어서 불안한 구석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여야를 가릴 것없이 철저한 예산심의를 통해 재정낭비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한푼이라도 국가부채를 상환할 수 있게해야한다. 설사 국회승인이 난 예산이라도 집행하는 공무원은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금까지 예산사용과 관련한 비리들이 수없이 불거졌고 공적자금사용에서 도덕적해이가 만연했음을 보아왔다. 이미 사용한 공적자금의 회수불능액이 상당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국가부채상환을 더욱 어렵게하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이제부터는 예산집행에서 국민적 감시도 철저히해야할 것이다.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운동도 강도를 더높여야 한다. 정부도 대규모 재정지출을 요한는 대북지원은 자제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