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증인채택'논란

국회는 16일 법사, 재경, 교육, 정무 등 12개 상임위를 속개, 지난해의 세입과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의와 증인 선정 등 국감 준비 작업을 계속했다.특히 재경위와 교육위에서는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심한 논란을 벌였고 법사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4·13 총선 사범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편파적으로 이뤄졌다며 김정길 법무장관을 상대로 공세를 펼쳤다.

재경위에서는 여야가 2차례나 정회를 거듭한 끝에 정몽헌 현대아산이사회 회장과 박지원 전 문광부장관,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 등 13명의 증인 채택에 대한 표결을 벌였지만 '가부동수'로 부결돼 외부 증인을 한명도 채택하지 못했다. 표결에는 민주당 의원 10명이 모두 참석해 반대표를 던진데 반해 한나라당에서는 소속의원 11명중 2명이 불참, 자민련 이완구 의원의 동조에도 불구하고 증인 선택에 실패했다.

불참자중 손학규 의원은 개인 사정을 내세워 상임위 도중 회의장을 이탈, 이같은 결과를 자초했으며 민주당은 증인 채택 무산에 따른 비난 여론을 의식, "대우차와 공적자금 관련 증인은 추가로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법사위에서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4·13 총선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의원 수는 한나라당 15명, 민주당 10명, 자민련 1명인데 반해 선관위가 고발한 선거사범 건수는 민주당 184건, 한나라당 48건"이라며 "차이가 뭐냐"고 포문. 이어 윤경식 의원은 "대검찰청의 수사 상황이 e메일을 통해 청와대로 보고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 침해받고 있다좭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법무장관은 "수사는 지위고하, 소속 정당에 관계 없이 엄정하게 이뤄졌다"고 일축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검사를 파견하는 문제(조순형 의원) 등 비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질의를 벌이면서 김 장관을 측면 지원.

교육위는 덕성여대 박원태 상임이사 등 분규사학 관계자 5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회의 막판에 계명대와 광주대에 대한 추가 증인 채택문제로 한때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 임종석 의원이 사학분규를 빚고 있는 이들 대학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하자 한나라당 현승일 의원 등이 "사학에 대한 감사는 자칫 학내 분규를 심화시킨다"며 반대하고 나선 것. 여야 간의 설전이 20분 이상 계속되자 이규택 위원장은 "이 문제를 상임위의 사학분규 소위로 넘기자좭며 산회를 선포해 일단락.

통일외교통상위에서 박재규 통일장관은 남북협력기금 사용의 국회 동의문제에 대해 "대규모 기금은 사전에 국회에 집행 내역을 보고하겠다"며 "그러나 기금 지출때마다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남북관계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