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관련 법.제도 대폭 개선

민주당이 17일 각종 인권침해적 법령.제도.관행에 대한 '과감하고 신속한' 개선 방침을 밝히고 나섬으로써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여권의 후속조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이날 김 대통령의 화합.인권정치 선언을 당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인권법, 국가보안법, 반부패기본법 등의 연내 제.개정은 이미 진행중인 사안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다.

그러나 박병석(朴炳錫) 대변인은 과거 관행으로 용인돼온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상 인권침해 요소까지 포함해 사회 각분야에서 화합과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들을 '광범위하게' 점검, 전향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힘으로써 인권국가로서의 기반을더욱 다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비화합.반인권적 각종제도와 관행에 대한 개선책이 쏟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게 됐다.

다만 박 대변인이 개선대상으로 언급한 금융계좌추적 문제의 경우, 최근만 해도 당정은 공정거래위의 계좌추적권 시한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등 그동안 '경제정의 실현'을 내세워 정부 각기관이 계좌추적권을 강화해온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차원의 개선책과 충돌을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된다.여야 상생의 정치, 동서화합이라는 측면에서 화합의 정치를 실현시키는 방법에대해선 뾰족한 정책적 방법론이 없는 게 여권의 고민이다.

이들 문제는 기본적으로 제도로 해결될 게 아니며, 상대의 호응이 있어야 한다는 제약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권 관계자들은 이 대목에선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사직동팀 해체는 김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후 고강도사정을 통한 '철권정치'가 있을 것이라는 야당 일각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정책적 의미가 있고, 고 박정희(朴正熙) 대통령 기념관 건립, 대구 섬유산업 육성, 경북 북부의 유교문화권 개발.보존 등도 동서화합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들 정책은 그 자체로서 직접 효과보다는 김 대통령의 화합 의지와 자세를 재확인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끊임없이 제기하는 인사편중 문제에 대해서도 "현정부는 역대정권에서 심화된 편중을 바로 잡고 균형을 맞추는 인사정책을 펴왔는데 어쩔 수 없이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결국 더욱 균형있는 인사정책을 편다는 원칙과 자세외에는 특별히 정책적 수단이 없다"고 고심을 털어놓았다.

또 검찰에 의해 기소된 선거사범의 경우도 앞으로 여야 상생의 정치에 걸림돌로 작용할 문제이지만, 검찰의 독립.중립이라는 원칙외에도 당락의 이해당사자들이 다투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개입해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는 어렵다는 것이 여권의 인식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 고위직을 지낸 한 민주당 의원은 "상생의 정치를 위해 여당은 야당과 싸우려 하지 말고 끝까지 진지하게 열린 마음으로 타협과 대화의 자세를 견지, 야당의 신뢰를 구축해나가며 야당의 상응하는 협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