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정 세계평화 기여 강조

정치.안보분야를 논의하는 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1차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이 만장일치로 '한반도 평화에 관한 서울선언'을 채택한 것은 우리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온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재천명한 것으로,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더욱 확대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모두 5개항으로 돼 있는 서울선언의 골자는 한반도의 평화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남북관계 개선은 남북 모두의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것, 북미대화 등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사회와의 접촉확대 노력을 지지한다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1항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아시아.태평양지역과 나아가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언명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이 세계 평화를 담보하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라는 정상들의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서울선언은 특히 최근 남북관계 개선이란 새로운 상황변화에 맞춰 북한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도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2항에서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고 이러한 역사적 조치를 취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용기와 비전을 축하하였다"고 한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을 더 이상 '불가촉' 국가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번 제3차 ASEM이 자신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 줬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북한으로서는 매우 큰 선물이 아닐 수 없다.

서울선언은 이같은 인식하에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계속적인 조치의 필요성,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과정에 대한 지지를 언급하면서 북미관계 개선에서 나타난 북한의 국제사회와의 접촉 노력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시했다.

이와 함께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들기 위한 구체적 노력의 일환으로 대화, 인적 교류, 경제적 연계와 함께 다자간 대화를 통해 ASEM과 북한간, 북한과 ASEM 개별 회원국간 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함으로써 북한의 ASEM 가입 문제도 조만간 구체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