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모저모

국회는 20일 건설교통위 국방위 산업자원위 등 13개 상임위별로 국감을 갖고 고속철도와 군 성범죄, 대한석탄공사 민영화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0...한국 고속철도건설공단에 대한 건교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공단은 2004년 서울-대구 구간 개통후 6년동안 흑자 674억원을 기대하고 있지만 1조1천억원대의 이자 부담과 이용객의 감소로 수익이 45%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에따라 경부고속철 2단계 개통과 호남 고속철 사업은 엄청난 재정부담을 가져 올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같은 당 김광원 의원은 "고속철도 일부 구간에서 사용된 방수재료 CR은 평균 20년이 지나면 자연 노화돼 염화수소를 발생, 콘크리트를 중성화시키고 철근 부식을 촉진시키는 염화물을 생성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0...국방부에 대한 국방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은 "강원도 태백산 일대 전술폭격장에서 훈련 중인 미 공군기들이 봉화 인근까지 넘어와 심각한 소음공해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 폭격기들의 일본 오끼나와 미군기지 소속 여부에 대해 밝혀라"고 추궁했다. 또 같은 당 정형근 의원은 "최근 3년간 군에서는 강간, 강제추행등 군인 성범죄가 666건이나 발생했고 휴가 사병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성폭력 피해자가 10명당 1명꼴로 드러났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0..농촌진흥청에 대한 농림해양수산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유전자변형(GMO) 작물중 최초로 상품화 된것이 미국 칼젠사의 '무르지 않는 토마토'"라고 밝힌뒤 "수입 토마토의 50%가 미국산인 점을 감안할때 GMO 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0...대한석탄공사에 대한 산자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석탄공사는 방만한 경영으로 누적결손금이 자본금을 완전 잠식하고 결손금 1천631억원까지 발생시켰다"고 밝힌뒤 "적자 경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영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19일 열린 산자부 국감에서는 한나라당 신영국 의원과 자민련 조희욱 의원이 '대구시 패션 어패렬 조성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타탕성 여부를 놓고 심한 논쟁을 벌였다. 조의원은 "봉제의 중심은 서울인데 패션 어패럴 밸리를 직물산업 중심인 대구에 조성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자 "신의원은"이 사업은 섬유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밀라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역 불균등 발전 해소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반발.

0...노동부에 대한 환경노동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노동단체들의 심한 반발을 사고 있는 근로자파견법은 근로자들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심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0...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찬우 의원은 "최근 중국산 꽃게 속에서 납이 발견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가 무방비에 가깝다"며 "식약청장은 해외검역관 제도 도입이나 식품안전관리 대책반 활성화 방안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