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 추진기획단,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대한 국회문화관광위 국정감사는 외규장각 고문서반환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른바 맞교환식 고문서반환방식의 부당함을 역설하는 의원들의 열의는 뜨거웠지만 시원한 답변이 없었다.
이날 오전 10시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우리 문화재를 주고 우리 문화재를 돌려받는 방식이 도대체 사리에 맞는가"라고 따졌다. 그런데 맞교환식 도서반환방식에 대한 같은 당 심규철 의원의 비유는 압권.
"유괴된 아이를 되찾기 위해 다른 아이를 내주는 꼴"이라며 등가교환에 의한 고문서 반환방식의 부당성을 따졌다.
한나라당 박종웅의원도 "도둑맞은 문화재를 되찾으려고 국내에 있는 똑같은 문화재를 내준다면 이는 국제법을 어기고 약탈문화재를 등가 교환하는 것으로 사실상 프랑스측의 과거 침략적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나라와 해외 문화재 반환협상을 할 때에도 나쁜 전례를 만들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외규장각 고문서 반환문제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문화재 청에 대한 국감에서도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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