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 휴면률 50% 넘는 이유는"

0...23일 국회 과기통위의 기상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기획국장 자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은 "기상청의 기획국장이 5년간 8명이 교체됐고 평균재직 기간이 6~7개월에 불과하다"며 "일설에는 기획국장 자리가 과기부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잠시 들러가는 자리라고 하며 실제 대부분 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사람들이 옮겨 온다"고 주장했다.

0...건교위의 한국도로공사 국감에서는 여야 모두 요금 과다징수와 도덕적 해이를 집중 제기했다.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노선연계 이용자들에게 각 노선별 통과 영업소마다 요금을 과다 징수한 곳이 대동IC~김해IC 구간 등 7곳"이라며 "노선별 요금을 폐지하고 주행거리에 따라 요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홍일 의원은 관용차 매각과 관련, "도로공사 직원간에 관용차가 헐값에 매각되고 있고 실제로 2천만원짜리 짚차가 135만원에, 2억여원하는 고가장비가 45만원에 직원에게 매각됐다"면서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했다.

0...산자위의 특허청 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특허기술의 휴면율이 지난해말 현재 산업재산권은 51.5%, 특허.실용신안은 56.2%를 넘는 등 아까운 기술이 사장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데다 지원액도 건당 850만원에 불과하다"면서 "신 지적재산권 보호와 육성쪽에 업무의 집중도를 높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0...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진흥원의 자체 연구사업 부진과 게놈프로젝트의 중앙집중 등이 핵심을 이뤘다. 한나라당 김찬우 의원은 "진흥원의 게놈센터 지원이 서울대.연세대 의대 등 중앙에만 집중됐다"며 "고난도 의료기술의 국민적 균형혜택이라는 점에서 지방으로 배분하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원형 의원은 "연구용역과제 81개 중 자체사업은 전체의 28%(23개 사업)만을 선정했고 이 가운데 15개 과제만 결과물이 나왔으며 연구결과 발표는 불과 5개 과제에 그쳤다"면서 자체사업수행 부진을 꼬집었다.

0...행자위 소속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울산경찰청 국감에서 "울산청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99년 42.6%, 올해는 31.8%로 전국 평균 기각률인 13.2%, 14.8% 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라며 "이는 경찰의 수사편의를 위해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0...산림청 국감에서 한나라당 박재욱 의원은 "산삼기술 특허를 낸 연구팀장이 퇴직하면서 연구원 자료 일체를 삭제한 뒤 유출해 갔다"면서 "우리나라 연구기관의 보안의식과 업무인수인계 실태가 이 정도로 허술한가"라고 추궁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