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선거사범' 공방,재경위.법사위 등 국감 속개

국회는 23일 재경위와 법사위 등 14개 상임위별로 소관 부처.청 및 산하 기관, 지자체를 상대로 한 국정 감사를 속개, 공적자금 조성과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 및 선거사범 수사 등의 문제들을 놓고 여야간에 공방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재경부를 상대로 한 재경위 국감에서 "전국의 부실 기업 665개중 9.6%인 64개만이 개선되고 있고 나머지는 악화되거나 평가된 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한 뒤 "기업의 부실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조속히 정상화하거나 퇴출시키는 법적.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이들 기업을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워크아웃 44개, 법정관리 236개, 화의 385개 등이고 법정관리 업체중엔 3년이상 된게 100개이고 특히 대구의 ㄱ호텔 등 3개는 16년이상 됐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만제 의원은 40조원의 추가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 "총 44개의 워크아웃 기업을 포함한 200여개 기업의 문제해결 없이는 밑빠진 둑에 물붓는 격"이라며 "경쟁력없는 국영기업, 산업은행, 외환은행 등은 마땅히 정리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법사위의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선거사범 수사에서 편파시비는 여야간이 아니라 수많은 범법자중 검거된 자와 나머지 사람간의 문제"라며 "선거사범을 간첩잡듯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건교위의 한국도로공사 국감에서 "검단 IC 설치 협약과정에서 대구시가 사업비의 절반인 230억원을 부담키로 하고 있으나 이처럼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불공정 협약"이라며 "검단 IC는 검단동 종합물류단지뿐만아니라 패션 어패럴밸리, 산격동 종합유통단지 조성사업에도 필수적인 SOC 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