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농산물시장 위장경매, 28억여원 부당이익 적발

대구경찰청 강력계는 24일 지난해초부터 지난 6월말까지 592억원 상당의 위장경매를 통해 모두 28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위반)로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ㄷ청과대표 이모(59)씨 등 법인대표 2명, 중도매인 8명, 경매사 1명등 1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08명을 불구속했다.

또 경찰은 중도매인 등의 불법거래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로 김모(42)씨 등 대구시 공무원 2명을 불구속했다.

ㄷ청과 대표 이씨는 1년 6개월동안 정당한 경매절차없이 모두 192억원의 무, 배추 등 농산물을 불법거래했으며 ㅇ청과 대표 김모(58)씨는 모두 347억원의 농산물을 불법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모(48)씨 등 중도매인들은 경매를 않거나 경매사 등과 결탁해 낙찰받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8억-14억원 이상의 농산물을 불법적으로 거래, 모두 28억원의 거래수수료를 챙겨왔으며, ㄷ청과소속 경매사 신모(40)는 8천여회에 걸쳐 위장경매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매시장 법인, 경매사, 중도매인 등의 역할이 엄격히 구분돼 있는데도 이들이 서로 결탁, 경매를 하지 않거나 위장경매 등을 통해 농산물을 넘겨받는 방식 등으로 불법거래를 벌여왔다고 밝혔다.

또 김모씨 등 대구시농산물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은 이들의 불법거래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행이라는 이유를 들어 단속을 않거나 단속을 하고도 이를 사법당국에 고발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은 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일부 중도매인들이 저온창고에 농산물을 저장, 출하시기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매점매석 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농민, 소비자 울린 '부정경매 수법'

경찰은 24일 말썽이 끊이지 않던 대구시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불탈법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모두 11명을 구속하고 110명을 불구속하는 등 대대적인 사법처리를 했다.

경찰은 청과법인 대표, 경매사, 중도매인 등이 결탁해 99년1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1년6개월동안 592억원의 무, 배추 등 농산물을 불법거래, 28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는 등 농민 및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공영시장에서 농수산물 거래는 생산자→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소매업자의 유통과정을 거치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유통단계별로 법인대표, 경매사, 중도매인 등의 역할과 권한을 엄격하게 분산시켜 소수 특정인이 가격 및 물량조작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해놓은 것.

그런데도 상당수 중도매인들은 법으로 금지된 법인이사를 겸임하면서 불탈법 거래를 통해 유통구조를 왜곡시켜 왔다는게 경찰의 분석이다.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불탈법 경매방식은 4,5가지 정도. 산지수집상이 형식적인 경매를 거쳐 특정 중도매인에게 농산물을 넘기는 '기록상장', 산지수집상과 결탁해 경매없이 곧바로 중도매인들에게 넘기는 '장내거래', 산지수집상이 중도매인이 운영하는 유사도매시장에 넘기는 '장외거래' 등의 수법이 사용됐다.

또 이중장부를 만들어 매출전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거래대금의 6%씩 내도록 돼 있는 수수료(출하장려금, 법인수수료, 시장사용료 등)를 포탈해왔다.

김용판 대구경찰청 수사과장은 "왜곡된 유통구조로 인해 농민은 땀흘려 농사를 짓고도 헐값에 농산물을 넘기게 되고,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농산물을 사먹게 되는 악순환을 빚어왔다"고 말했다.

또 공영시장에 대한 감독책임을 맡고 있는 대구시도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게 경찰측의 설명이다. 입건된 대구시 공무원 2명이 불법거래 관행을 알고도 단속을 않거나, 단속을 해놓고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에서 보듯, 대구시는 아예 이들의 불법거래를 묵인해왔다는 것.

경찰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1988년 개장이후 중도매인 등의 농간으로 소매시장으로 전락한데다, 중도매인의 집단시위로 파행 경매가 계속돼 왔다는 점에 착안, 지난 7월 수사에 들어가 3개월동안 사과박스 150개 분량의 거래장부를 일일이 분석해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