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허물기 운동 中企지원 사무소 민원 배심원제

행정자치부와 경실련은 대구시의 담장허물기 시민운동, 북구의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운영, 수성구의 민원배심원제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우수개혁사례로 선정했다.전국 25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행자부와 경실련이 주관한 우수개혁사례 공모에 420건의 개혁사례를 응모해 광역자치단체에선 대구시의 담장허물기 등 5건이 뽑혔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선 북구의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운영 등 27건이 선정됐다.행자부와 경실련은 24일부터 27일까지 서울올림픽 파크텔에서 열리는 제1회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에 우수개혁사례 발표회를 개최한다.

대구시는 올림픽파크텔 B홀에 담장허물기 부스를 설치했으며 26일 오후엔 올림픽파크텔 진달래홀에서 전국 시.도공무원과 시민단체, 조경학과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례발표회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대구사랑운동으로 시작된 담장허물기는 가구당 300만원을 지원해 매년 30군데의 담장을 허물 계획이며 행정기관의 담장은 2002년까지 모두 철거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주택 4곳, 행정기관 38곳 등 모두 58군데 3천329m의 담장을 허물었고 올해는 상반기 동안 63군데 3천957m의 담장을 철거했다. 하반기에는 39군데 2천222m의 담장을 허물 계획이다.

지난해 1월 문을 연 북구의 중소기업지원사무소는 2천278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811억원, 기업 운영정보 제공, Y2K 해결,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산학기술 연계지원, 소상공인 창업 및 자금지원 등을 추진했다.

소형선적기계 제조업체 C&L 엔지니어링은 중소기업지원사무소의 도움으로 카이로 박람회에 참가한 뒤 카이로, 중국 등지로 수출길을 연데 이어 미국과도 2천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수성구청의 민원배심원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민원을 교수, 변호사 등 전문지식을 갖춘 10여명의 배심원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 미국식 배심원제를 참고한 이 제도는 단순 의견수렴 절차인 행정예고제나 공청회와 달리 배심원들이 민원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이해관계를 조율, 최종 결정을 내린다.수성구청은 지난 6월 20일 수성구 황금2동 749의17 다가구주택 건축허가 등 모두 9차례 배심원제를 통해 민원을 해결했다.

집단민원 대부분은 주거지역에 러브호텔과 다가구주택이 들어서면서 생긴 주민들과 건축주간의 마찰로 배심원들은 조건부 건축허가 결정을 내렸다.

조영창기자 cyc1@imaeil.com

김교성기자 kgs@imaeil.com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