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교육청-사학 부실·실업高 위기 등 추궁

24일 대구·경북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학교급식, 사학재단의 부실, 사이버교육의 강화 필요성, 학생 안전조치 미흡, 실업계고의 위기, 부실한 입시제도와 학생관리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지적받아온 때문인지 별로 새로운 질문이나 답변은 없었다.

한나라당 권철현·황우려 의원은 대구지역 스쿨존내 도로반사경,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현황이 전국 최하위 수준임을 지적했고 경북의 통학차량 가운데 48.5%가 종합보험 특별약관 미가입 상태로 안전 사각지대임에 대한 대책 수립도 촉구했다.

민주당 전용학·임종석 의원과 자민련의 조부영 의원은 대구정보고와 경북 영주공고 등 실업계고교의 인문계 전환이 밀실행정에 의해 졸속으로 처리됐다고 지적하고 위기에 처한 실업고의 무대책적인 인문고 전환이 문제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재오·황우려 의원과 민주당의 이재정 의원은 올 상반기 학교급식 위생 점검지적률은 전국 평균 26.1%였으나 경북은 40.6%나 된 것은 교육청은 물론 일선 학교의 위생안전 불감증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위생관리와 감독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경천 의원은 사학재정의 취약성과 관련, 대구청 관할 39개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평균수익률은 4%, 경북의 96개 법인은 16%이고 수익률이 0%인 학교도 있으며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도 대구는 18%, 경북은 14.5%에 불과하다고 대책을 추궁했다.

이밖에도 한나라당 조정무 의원은 일본에서 다이옥신 발생 우려로 학교 쓰레기 소각장을 없애는 추세인데 왜 대구와 경북은 97년 9월 이후 각각 12개와 32개를 건설했는가를 따졌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학교장 추천입학제를 실시하면서도 추천관리규정이 부실한 학교가 절반이 넘고 또 교과성적 반영비율이 높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특기·적성교육의 부실화 대책도 따졌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