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25일 농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남북간 농업교류의 문제점을 강도높게 추궁했다. 권 의원은 이날 남북 농업교류의 문제점을 담은 정책 자료집을 통해 남북교류의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도 보였다.
권 의원은 '남북한 농업 현황과 통일농정의 전략적 과제'라는 자료집을 통해 현정부의 농업교류가 단순히 '퍼주기식'으로 추진돼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단기적으로는 동포애적 차원의 북한 농업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통일 농정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에 주목했다. 즉 "99년과 2000년 북한의 곡물생산은 곡물생산 잠재력(550만~600만t)에 크게 못미치는 422만t에 그치는 등 취약한 생산기반을 드러내고 있다"며 "대북 경협과 지원사업도 단순지원보다 이 부분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농업교류 활성화를 위해 북한 농업구조 개선 노력 지원과 통일 이후 품목별 식량자급 목표설정 등 장기적 플랜도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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