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I-언제까지 이런 國監할 것인가

지난 19일부터 시작되고 있는 국정감사는 그런대로 역할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은 생산적인 국감이라는 평가를 듣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건교위의 욕설국감은 그야말로 구태의연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동안 국감에서 문제가 되어온 것은 준비부족과 중복질문, 한건주의식 폭로 그리고 지루한 여야공방과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답변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다 욕설까지 한가지 첨가된 것이다. 이번 건교위의 욕설국감은 단지 욕설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토지공사 사장이 업무보고를 하는 중에 야당의원이 "보고가 잘못 됐다"고 지적하자 "질문은 본질의 때 하라"는 지적이 발단이 된 모양이다. 여기까지는 있을 수 있는 말이다. 그런데 욕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는 단순 욕싸움 이상의 것이 있다는 데 있다.

우선은 대리전의 반복이라는 문제이다. 국감중에는 언제나 야당은 캐려하고 여당은 덮어려 하는 형태는 이제 관성화 되어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피감기관의 진실을 밝혀 국민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또 개선책을 내놓거나 개선되도록 조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무조건 터뜨리려고만 해서도 안되겠지만 무조건 덮어서는 더욱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과잉이 되어 일어난 일이 아닐까.

두 번째로는 권위주의의 발로이다. 여당의원이 말싸움 초두에 "개인적으로 (손)봐주겠어"라는 말은 아무래도 의회주의적인 발언은 아니다. 신성한 국회에서 이런 말이 있을 수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는 토론의 정치인데 이렇게 토론을 끊어버리는 발언은 정말 반민주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이러한 분위기가 관행이었다면 지금부터라도 고쳐야 하지 않겠는가. 2000년대의 새시대의 문턱에다 개혁을 앞세우는 정권이 아니던가.

그리고 지금까지 금융권 부정, 편파인사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답변은 여전하다. 이래서는 개선이나 개혁이 있을 수 있겠는가. 가령 국방위에서 편파인사에 대해 자료를 갖고 질의를 하자 해당기관의 답변은 "장교인사자료엔 출신지나 출신고교에 대한 기록이 있지도 않다"였다. 이것은 성실한 답변이라고는 볼 수 없다. 자료가 없다고 출신지를 알 수 없지는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감에 대한 전체적인 국민의 인식은 대체로 '작년보다는 좋아졌다'는 것이다. 상당수 의원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준비에 신경을 썼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직은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남아있는 것이다. 어떻든 이를 계기로 정치가 달라졌다는 말을 듣도록 할 수는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