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이라 대신에 월세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월세금이 높아 서민들의 불만과 고충이 크다. 우리도 미국의 월세제도를 도입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였으면 한다.
미국의 월세제도는 두가지 큰 특징이 있다.
하나는 전세, 월세 보증금을 받지 않고 집주인이 은행에 가서 세입자가 월세를 낼 능력이 되는지 (은행에서 월급명세 확인)아니면 신용거래 불량자는 아닌지 알아본다. 이것은 당장 보증금 몫돈이 필요치 않아서 좋다.
두번째 특징은 월세 금액을 집주인 맘대로 정해서 받는게 아니라 CPM이라고 불리는 주택임대관리사를 고용 해 그 관리사가 집과 교통여건, 환경, 교육여건 등을 종합평가해 월셋값을 공정하게 평가해 그걸 토대로 월세금을 정한다는 점이다.
이 CPM은 부동산중개업자와 달리 임대주택에만 개입하고 집주인을 대신해 임대료 책정과 유지관리, 임대계약 업무를 수행한다고 한다.
이젠 우리나라도 전.월세 임대시장이 커지고 있으므로 주택임대관리사제도를 도입했으면 한다. 예를 들어 한명의 관리사가 가구, 또는 그 이상을 맡아 임대주택을 종합관리하면서 적정값을 책정하고 임대업무를 수행한다면 집주인도 편리하고 세입자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건을 확인받아 세를 살 수 있으므로 아주 좋을거라고 생각한다.
연경준(대구시 인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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