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의원 보고서-北派 공작원 생존자 있다

북파공작원 문제의 공론화를 시도해온 민주당 김성호(金成鎬) 의원이 29일 지난 6월부터 5개월여간에 걸친 조사결과를 토대로 50쪽짜리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생존 북파공작원과 실종자 가족 등 40여명의 증언과 국방부, 국군정보사,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정부기관, 한국특전전몰장병추모사업회 등 관련단체들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통해 북파공작원의 활동 실상과 현재 실태를 소개하고 있다.다음은 보고서 내용 요지.

▲북파공작원 활동시기 및 희생률=북파공작원은 6.25 전쟁중인 52년부터 지난 72년 7.4 남북공동성명 발표때까지 북한지역에 파견돼 활동한 무장첩보원을 말한다. 국군정보사에 의하면 남북공동성명 발표후 남북이 공작원 파견을 하지 않기로 약속함에 따라 북파를 자제하고 있다.

50년대의 경우 조직이나 운영.훈련이 엉성해 실종자 및 전사자가 90%에 이르렀으나 점차 정비되면서 60년대 후반엔 10%로 떨어졌다.

80년대에도 북파공작원 채용과 훈련은 있었으며, 이들중 한 사람은 유사시 대비일뿐 북파는 없다고 했으나 다른 한 사람은 북파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작원 선발대상=50년대는 구월산부대 출신 등 대부분 월남한 이북출신이나 고아 등 무연고자가 대부분이었고 60,70년대는 이북출신과 함께 무작정 상경자 등 가운데 평생보장을 대가로 선발된 사람들로 구성됐으며, '정상적인 가족'이 있는 일부는 해병대 출신 등 첩보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선발됐다.

그러나 80년대 첩보부대 출신자들은 "고아나 전과자의 경우 북파됐을 때 자수 등으로 전향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80년대엔 가족이 있는 정상적인 사람만 선발대상이 됐으며, 장남이나 외아들은 제외된다"고 말하고 있다.

▲선발방식=주로 민간인을 구두계약으로 채용했다. '물색조'가 다방 등에서 대상자를 만나 3년, 4년 등 일정기간을 정해 채용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상당한 보수가 지급됐고, 작전성과가 뛰어날 때는 성과급도 지급됐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유지 각서를 쓰고 일부 군 특채자 등을 제외하곤 해고됐으며,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없었다.

▲공작원 규모와 실종.생존자=임무수행중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정보사가 추정 사망연령(65세)을 기준으로 처리한 실종자 기록은 50년대 5천576명, 60년대후 7.4 공동성명까지 2천150명 등 총 7천726명. 보고서는 이를 근거로 공작원 총규모를 1만여명으로 추산했다.

최초의 부대장이 '이철희(李哲).장영자(張玲子)사건'의 이철희씨인 육군첩보부대 제1교육대 출신 북파공작원 가운데 현재 생존자는 20명으로 확인됐으며, 이밖에 36지구대 등 다른 부대 출신 생존자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50년대 북파공작원들의 증언으로는 북파됐다가 전사한 사람들의 묘소가 원산 앞바다 여도, 알섬, 밤섬, 황해도 해주 용매도, 순이도, 서해 백령도 위쪽의 초도 등에 있다.

특히 남파됐다 붙잡힌 북한공작원 김모씨는 "50년대 후반 북한에 있을 때 노동교양소에서 붙잡힌 북파공작원 2명을 본 적이 있다"고 밝힌 점 등으로 미뤄 실종처리된 7천여명 가운데 수백여명은 북한에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보고서는 북한에 돌려보낸 비전향장기수 역시 대부분 남파공작원이었다는 점에서 북한에 생존한 북파공작원을 같은 방식으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예회복.보상 요구=한국특전전몰장병추모사업회측은 군번과 계급 부여, 국가유공자 지정을 통한 보상, 충혼탑 건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북파공작원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방안을 관계부처간 협의하겠지만, 북파공작원 실체를 공식 인정하면 정전협정 위반 등의 문제가 있어 '조용한'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정보사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억2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충혼탑 건립을 올해중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