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플라자

◈정부, 중기 직접.신용대출 확대키로

정부는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대출을 확대하고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신용대출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또 관급공사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분리발주를 확대하고 부품.소재산업 등 기술개발 역량 강화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 이한동 국무총리 등 정부.학계 관계자와 중소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30일 오전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열린 '제2회 전국중소기업인대회'에서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중인 정책자금 가운데 8.8%만이 직접대출이었던 점을 감안, 향후 이 비중을 확대하고 이 가운데 최소한 50% 이상은 신용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임직원 주식직접투자 금지

금융감독원이 주식투자와 관련한 임직원의 비리 차단을 위해 비등록.비상장 기업의 주식 취득을 포함 일체의 주식 직접투자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재산신고대상을 확대하고 퇴직 임직원의 금융기관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조직.기강쇄신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내주중 발표하기로 했다.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 동방사건에 연루된 장래찬 국장의 비리문제가 주식투자에서 비롯된 만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임직원의 상장.등록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는 물론 비등록.비상장주식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증권거래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용금고 준법감시인 의무화 검토

정부는 상호신용금고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모든금고에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사외이사와 감사위위원회 도입대상 금고를 당초 예정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상호신용금고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신용금고의 영세성을 감안해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금고에 한해 준법감시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다는게 당초의 계획이었으나 최근 동방금고(서울) 불법대출사건을 계기로 전 금고에 의무화 하는 쪽으로 선회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 잘못부과 작년 5,700억 환급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 납세자가 국세불복절차를 통해 돌려받은 세금이 지난해 5천7백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가 국세불복절차를 통해 돌려받은 세금은 5천767억원으로 심사청구를 통한 환불이 2천96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심판청구 1천705억원, 이의신청 662억원, 행정소송을 통한 환불이 432억원이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2천60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상속.증여세 1천124억원, 양도세 772억원, 부가가치세 655억원, 종합소득세 511억원 등의 순이었다.

◈(주)태왕 본사사옥 이전

(주)태왕이 30일 대구시 남구 대명2동에서 중구 상서동 만경관 옆으로 본사 사옥을 이전했다.

이 사옥은 지하2층, 지상10층, 연면적 1천300평 규모로 샘플실, 고객상담실, 리폼사업부 등을 갖추고 있다. 바뀐 전화 (053)430-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