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리 척결의지 있는가,-대구고.지검 국감-

법사위의 대구고.지검에 대한 31일 국감에서는 비리 공무원 및 지방의원들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와 섬유사업장 불법 2교대 근무의 부당 처리 문제, 선거사범의 지역별 편파 기소와 포철납품 비리 및 우방 비자금 문제 등이 쟁점화 됐다.

한나라당 김용균, 민주당 함승희.조순형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대구지검의 공무원 범죄 기소율이 전체 591건중 67건(11.3%)으로 전체 평균 기소율 53.9%에 미치지 못할뿐 아니라 소년범죄(32.7%)보다 높다고 질책했다.

함 의원은 "올들어 공무원 범죄 기소율도 지난해보다 절반 가량 줄었다"며 "이는 검찰이 정치적.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공무원 비리에 대해 확고한 척결의지 없이 미온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 의원은 지난 4월 적발된 불법성인오락실 뇌물사건과 관련 "경찰관 18명과 검찰 및 구청 직원 등 20여명의 혐의 사실이 드러났으나 고작 3명만을 구속 기소했다"며 축소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대구지역 섬유사업장의 불법 2교대 사건에 대한 미온적인 처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송영길.천정배 의원은 "지난 3월 민주노총이 불법 2교대 섬유사업장 108개 업소를 고발했으나 이중 9개 사업장을 약식기소하고 84개 업소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등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섬유 관련 단체장들의 경우 대부분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은 검찰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며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지난 4.13 총선 선거사범의 기소율이 54.9%로 부산과 광주지검의 39.4%와 27.4%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야당이 앞선 대구 지역의 당시 선거 상황을 볼 때 검찰 수사가 편파성을 띈 것"이라고 따졌다.

포철납품 비리 사건과 관련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포항지청이 김대통령의 친조카 김모씨가 납품 청탁 자리에 동석한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축소, 은폐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밖에 우방비자금 정치권 유입 의혹과 검사 충원 문제, 무리한 기소에 따른 무죄율 증가와 검찰 수사상의 가혹, 인권 유린 문제들이 거론됐다.

이재협 기자 ljh2000@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