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영국 의원은 3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산자위 국감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중앙회의 방만 경영을 집중 추궁했다.
신 의원은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가 야기하는 불법 체류와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토중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나서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장려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다"며 "외국인 근로자 8만명을 경기변동에 따라 신축운용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또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올해 조합 중앙회장이 8천만원짜리 4천500cc 최고급 승용차를 구입했다"고 비난하며 "많은 비용을 들여 개설한 인터넷 전문 쇼핑몰인 '드림피아'의 실적이 저조해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따졌다.
진흥공단과 관련, "지난 1년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중 부동산 담보 대출이 44%에 달했고 그나마 신용, 보증서 대출도 일시적인 것이라 중소기업들이 대출 담보 요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추궁했다. 이와 함께 "유럽과 미국 등 4곳에 설치된 해외사무소를 KOTRA와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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