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3일 재경위의 한국은행 국감에서 고금리·긴축정책으로 전환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선 저금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박 의원은 "물가 불안과 성장률 하락 전망, 소비 및 투자의 급속한 둔화현상 등 한국 경제의 불안 요인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구조적 위기론'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 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며 대책을 물었다.
또한 "고금리·긴축정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총수요 억제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원가상승 압력을 부채질, 물가 안정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분명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자금경색을 해소하는 동시에 소비와 투자를 늘리며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저금리와 금융완화 정책을 채택해야 하며 이를 통해 스태그 플레이션과 구조조정도 동시에 극복함으로써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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