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클린턴 訪北 실익없다"한나라 朴특보 NYT에 기고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외교안보 특보 박신일씨는 3일자 뉴욕타임스에 게재된 기고문을 통해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북한방문이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방문 결정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 특보는 '왜 평양의 후원자가 되려고 하는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북한은 자신들에게 이득이 될 때만 미측의 제스처에 호응을 한다는 것은 경험이 말해주고 있다면서 클린턴의 방북은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과의 관계를 경시하도록 만들어 이산가족 상봉과 긴장완화 등에 관한 협상만 지체하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클린턴의 평양 방문이 한국과 미국에 잘못된 안보관을 심어줘 주한미군 주둔을 비롯한 안보조치를 유지하려는 양측의 결의를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씨는 클린턴의 방북이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혜택은 북한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의도나 기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런 효과를 거둔다고 해도 한미 양측에는 정치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밝혔다.

박 특보는 "미국대통령의 북한방문은 (북한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있은 뒤에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현시점에서의 방북은 필요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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