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탄핵안 여야 대책

여야가 오는 17일로 예정된 박순용 검찰총장 및 신승남 대검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캐스팅 보트역을 맡게 될 17석의 자민련이 민주당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탄핵안은 일단 부결될 가능성이 높으나 구체적인 표결 결과를 놓고는 양측 모두 적지않은 부담감을 갖고 있다.

◆정치권 움직임=민주당은 탄핵안이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 등을 의식, 어떤 식으로든 부결시켜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

이에 따라 자민련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 4명을 상대로 한 설득전에 주력하고 있다. 나아가 한나라당 내부에도 율사 출신들을 중심으로 탄핵안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깔려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공략하고 있다.

그러나 공조를 취한다 해도 한나라당의 의석이 133석으로 4석만 추가할 경우 과반수가 되는 데다 여권내의 이탈 가능성까지 의식할 경우 표 대결에는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만큼 표결자체를 무산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즉 본회의장에 아예 들어가지 않거나 표결 직전 자민련 등과 함께 퇴장해 버리는 방안이다.

일각에선 관련법상 표결이 국회본회의 보고 직후 72시간 이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역이용, 표결을 지연시킴으로써 자동폐기시키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표결일정을 야당과 합의해 놓은 상황이어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나라당은 대선까지를 감안, 검찰이 정치권력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따라 15일엔 시·도지부장과 국회상임위원장단, 전국구 의원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하는 연석 회의를 갖고 다음날엔 의원총회 등을 잇따라 개최하는 등 일차적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기로 했다. 동시에 과반수 확보를 위한 추가 4석을 겨냥, 자민련과 무소속 의원 등을 상대로 한 설득전에도 나서고 있다. 그러나 김종필 명예총재 등 자민련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부결쪽으로 쏠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고리로 검찰총장은 부결시키고 대검차장은 통과시키는 절충안도 검토중이라는 것.

◆표결전망=부결될 경우엔 구체적으로 찬·반표의 숫자가 변수이다. 찬성표가 133석이 되면 한나라당으로선 검찰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했다는 성과를 얻을 수 있고 이회창 총재로서도 당내 리더십을 재확인, 향후 정국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133석 이하가 되면 비주류 측을 중심으로 한 문책론 제기 등 당내 갈등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133석을 넘기면 민주당과 자민련간 공조에 이상 기류가 표출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만큼 여권에선 지도부 교체론 등 비상이 걸리게 된다.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향후 정국은 파란이 불가피하다.

물론 박 총장과 신 차장에 대한 표결결과가 다르게 나오더라도 민주당은 물론 검찰로선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 분명하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