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리척결로 국민 불신 해소

감사원이 내달중 전체 공직자를 상대로 대대적인 직무감찰에 돌입키로 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본격적으로 사정 바람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감찰활동은 전례없이 감사원 전체직원이 투입되는데다 연말연시가 겹쳐 내년초까지 계속되는 등 감사원의 감사역량이 총동원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강해이와 복지부동의 중병을 앓아온 공직사회에 과감한 사정 메스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이 전방위 사정에 나서게 된 것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천명한 비리척결 의지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것이다.

김 대통령은 지난 13일 "정부는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정부기관을 총동원해 비리를 척결하는데 마지막 결전이라는 생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김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이 있자 곧바로 후속대책 검토에 착수,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직무감찰이라는 고강도 처방전을 내놓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직무감찰은 감사원의 평상 업무지만 이를 전담하는 5국에 국한하지 않고 중앙부처반(1, 3, 4국), 공기업반(2국), 자치단체반(6, 7국)으로 나눠 전직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면서 "이는 감사원이 갖고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번 직무감찰 활동을 통해 비위 공직자 색출외에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확립,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한다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있다.

동방금고 불법 대출사건과 연루된 공직비리는 극히 일부분이지만 이런 일들이 누적되면서 팽배해진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감을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감사원의 기본 시각이다.

이와 관련, 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은 18일 오전 직원조회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훈시를 통해 "공직, 공기업, 민간부문 등 3개 분야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기강이 바로 서야만 비로소 법과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는 공정한 국가사회 기강이 확립될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본격적인 직무감찰에 돌입하기에 앞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관리실태,식품.의약품 안전관리실태 등 인.허가 및 계약, 보건.환경, 공사, 지방재정 등 부패취약분야의 12개 사항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암행감찰을 통해 사전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직무감찰 결과, 비위 혐의자에 대해서는 현장 감사반장이 수사의뢰 또는 출국금지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비위 사실이 확인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최고의 징계를 요구하는 등 고강도 사정작업을 전개할 방침이어서 공직사회에 미칠 파장이 적지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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