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선 2000-승패는 주 대법원 심리에 달렸다

한국시간 21일 새벽 4시에 플로리다 주 대법원의 미국 대선 재판이 시작되지만, 결정은 2, 3일 더 있다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런 가운데 대선이 법정 이전투구로 변하자 "앞으로 4년간 미국이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주 대법원에선 무조건 고어 유리? = 소속 판사들이 민주계라 해서 고어편을 든다는 보장은 없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판사들이 정치적인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사들은 이미 주 국무장관의 재검표 금지 처분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유는 "1·2심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으로 바로 소송을 내는 것은 옳지 않고, 주 법은 재검표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일 뿐이다.

21일 있을 심리에서도 대법원은 주 선거법의 조항들을 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은 "보고되지 않은 집계는 무시될 수 있다" "수검표는 허용한다" 등만 규정하고 있을 뿐, 수검표 보고 시한은 정하지 않고 있다. 이 조항의 해석 여하가 21일 재판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재판 때 양측으로부터 각각 1시간씩 변론을 들을 예정이나, 판결을 언제 할지는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이날 심리는 TV를 통해 세계에 생중계될 예정이며, 기자도 추첨을 통해 뽑힌 28명에게만 방청이 허용됐다.

한편, 같은 주 법원이면서도 1심(리언 카운티 순회법원)에서는 지난 18일 0시 "주 국무장관의 재검표 결과 제외는 타당하다"고 대법원과 전혀 다르게 판결한 바 있으나, 이것 역시 일반인 생각과 달리 법률적 판단일 뿐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당시 루이스 판사는 "해리스 장관이 주 법을 따랐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만 내린 것이지, 장관이 공정하냐, 혹은 주민의 투표 의사가 제대로 반영됐나 등은 판정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21일 재판이 갈림길 될듯=주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한쪽이 이에 불복해 연방법원으로 갈 경우 어떻게 될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연방 헌법은 각 주가 선거 및 투표에 관한 절차를 정하도록 권한을 부여, 연방법원도 주 법원의 판결에 무게중심을 둘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애틀랜타 연방 고등법원이 이미 지난 18일 부시측의 수검표 금지명령 요청을 기각한 것을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기각 이유는 "주 법원이 어떤 헌법적 문제라도 다루고 해결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소송이 연방 대법원으로 가도 결과가 비슷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대선 승패가 21일 시작되는 주 대법원 심리 결과에 달려 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전문가들의 더 멀리 본 우려=두 후보가 이전투구를 계속하자 "둘 다 대통령 자격 미달이다" "누가 당선돼도 통치력 훼손이 불가피하다" 등등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USA투데이 신문 등에 따르면, "선거 후 보인 언행으로 봐 두 후보 모두 아직 대통령직을 수행할만한 자세가 안돼 있다"고 많은 정치인·학자·전문가들이 지적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확신시켜야 할 리더십과 초당적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법적 공방과 대국민 홍보전이나 펼치고 있음을 비난한 것.

조지 메이슨 대학 제임스 피트너 교수(정부·공공정책)는 "예상하지 못했던 환경에 갑자기 놓이게 됐을 때 대처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대통령직의 본질이나, 그들은 선거 이후 사태에서 조차 그렇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이렇게 되자 전문가들은, 두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 지지도가 떨어지기 때문. 의회까지 반분된 상황이라 자신이 공약들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우리라는 전망도 나왔다.

스미스대 도널드 로빈슨 교수는 "누가 승자가 되든 여러면에서 매우 취약성을 드러낼 것이며, 정책 추진에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탄핵위기를 맞았던 클린턴의 위기도 지금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래서 스탠포드대 정치역사학과 잭 라코브 교수는 "미국은 매우 험난한 4년을 맞게 될 것"이라고 내다 봤다.

외신종합=모현철기자 mohc@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