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방위 사정 배경과 전망

정부의 전방위 사정 방침은 사회전반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에 본격적인 '메스'를 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고위공직자와 사회지도층에 초점을 맞추되 하위공무원에 대해서도 공직기강을 다잡겠다고 나선 것이 이같은 의욕을 엿보게 한다. 특히 공직기강 확립문제는 정권의 사활이 걸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동방금고 불법대출사건 등으로 촉발된 대정부 불신이 정권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고강도 처방을 내놓지 않을 수 없다.

김대중 대통령의 '부정부패와의 마지막 결전'선언이 나온 이후 정부는 발빠르게 움직였다. 20일 법무장관의 총리실 업무보고, 21일 관계장관회의 등 후속조치가 연이었다.

정부는 일단 이번 사정에서 정치인 비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 사회지도층에 대한 비리 혐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정치인 비리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대대적인 정치권 사정도 예고하고 있다. 때문에 향후 사정방향에 따라 여야 정쟁의 새로운 불씨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전방위 사정에는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등 사정기관이 총동원된다. 고위공직자와 사회지도층 비리는 주로 대검찰청 '반부패특별수사부'가 나선다. 고위공직자의 청탁, 이권개입 등 구조적 공직비리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 난개발, 지역토착비리 등에 역량을 총집결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또 고소득층 사회지도층에 의한 탈세, 외환거래 자유화에 편승한 재산 해외도피와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인 기업, 공적자금 투자기관의 임직원 비리도 집중 단속된다.

특히 부실기업 경영진의 불법은닉재산은 유관기관과의 상호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환수조치할 방침이다.

중하위 공직자 비리에 대해서는 행자부가 '특별기동감찰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건축.토목.환경.토지.소방 등 10대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감찰과 암행감찰을 강화한다. 또 민생현장 방치, 민원처리 지연 등 대민부서 중.하위직 공무원의 근무태만도 특별점검 대상이다.

포철.한국통신.한전.주택은행.국민은행 등 5개 공기업 부당내부거래도 단속대상이다. 기업집단간 교차채무보증 등 탈법적 상호채무보증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고 손해보험사들의 보험료, 공공공사 입찰담합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또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면조사 결과 법위반 행위가 중대한 49개 업체도 조사를 펼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불법대출과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문란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체제를 강화한다.

그러나 정부도 이번 사정에 대한 비판여론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 눈치다. 야당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국면전환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경제가 이런 마당에 사정은 무슨 사정이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 사정기관이 국민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도 정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