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司正은 '권력핵심'부터 하라

김대중 대통령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아래 전방위 사정(司正)으로 부패척결 의지를 다졌다. 이에 따라 정부도 이한동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검찰은 물론 경찰 ·감사원·국정원·국세청 등 모든 기관의 총동원체제로 사정작업에 착수, 벌써 일부 부처의 고위직 인사들의 혐의가 적발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번 사정은 이러한 정부의 결연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대상부처 곳곳에서 냉소적 분위기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직시해 볼 필요가 있다.

굳이 대통령의 의지표현이 아니라도 사정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상시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할 정부의 과제임을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 안이다. 아무리 개혁을 해봐야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치는 세상이면 그건 한낱 모래 성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정이 갖는 이러한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에서 냉소반응이 "만만한게 공무원이냐" "정치 잘못을 공직 사정으로 국면전환해 보겠다는 것이냐"로 반발기 류까지 이는건 사정작업 전후의 정치적 상황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이나 동방금고사건에서 가장 의혹을 많이 받은 게 바로 권 력핵심층이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그 의혹은 검찰수사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문제는 그걸 국민대다수는 납득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 이 있다. 이건 권력핵심층의 의혹은 덮어둔 채 사정의 칼날이 공직사회로 향해지 자 "누가 누굴 사정한다는거냐"는 반발이 나온 배경이라 할 수 있다. 또 이번 국 회의 검찰수뇌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여당주도로 무산되긴 했지만 검찰자체의 문 제점도 말끔히 가셔졌다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선거사범수사의 형평성문제나 양대 불법대출사건에서 검찰이 과연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에서 처리했느냐에 대 한 원천적인 문제에 대해 국민대다수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 사정주체는 결국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다. 검찰이 이러한 의심을 사고 있는 판에 사정의 중추역할을 한다는 게 과연 이치에 닿느냐도 생각해볼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직사회에서 이는 냉소와 불만의 소리가 막연하게 '당하는 쪽의 의례적인 반발' 이라고 정부가 가볍게 여길 국면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 사정은 우선 의혹을 받아 온 권력핵심층부터 철저히 한 후에 일반공직사회로 향할때 비로소 그 당위성을 인 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또 '야당 겨낭'이라는 한나라당의 목 소리도 간과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