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 리더십에 문제있다

지금의 우리나라 형편은 한마디로 총체적 위기이다. 정치, 경제, 사회 어디 한 곳도 편한 곳이 없다. 이미 시작된 경제위기는 또다시 100만 실업대란이라는 비극 속에 우리를 밀어 넣고 있는 중이며 노동계는 양대 노총은 물론 한전, 건설-금속노련 등이 줄줄이 동투(冬鬪)를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계는 제7차교육과정개편을 놓고 반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1일에 있은 전국적인 농민시위만으로도 국민에 주는 불안감은 큰데 또다시 이러한 사태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은 단지 경제위기라기 보다는 나라의 위기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정치권은 검찰탄핵문제로 공백상태에 놓여 있으며 정부는 우왕좌왕하면서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죽했으면 여당내에서 조차 정부의 정책에 대해 정치논리와 대중영합주의적이라며 비판했겠는가. 그러다 보니 정책에는 원칙이 사라졌고 정부과 국민사이에는 신뢰가 실종되어 버렸다. 정권을 뺏긴다느니 하면서 인기주의적 정책을 편데서 오는 업보가 아니겠는가. 대규모 시위에 대비해 내놓은 대책이 고작 '대규모집회대비 사회안정대책'과 같은 엄포 뿐이다.

우리는 여기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97년 IMF관리체제라는 경제파탄의 반복이다. 당시 IMF사태를 부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리더십 실종이었다. 98년1월 한국개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위기의 큰 요인으로 "현 경제위기는 국가 리더십의 상실로 인해 이익집단 갈등을 조정하는 데 완전 실패한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사실상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실정책임을 제기한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리더십위기가 문제가 되고 있다. 산업화사회에서 정보화사회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의 전환기에서 오는 일시적 혼란일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리더십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의 공통점은 집권경험이 없는 소수파가 집권하고 있고 정책은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과 원론만 강조하며 경제에 있어서는 뚜렷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지 반성하지 않으면 안되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 사회 곳곳에는 개혁피로가 겹쳐있다. 개혁이라는 깃발만 내걸고 무조건 강행하는데서 오는 부작용인 셈이다. 이렇게 어느것은 무리한 강행으로, 어느것은 인기주의로 후퇴하는 등 원칙이 없다. 국가의 리더십은 분명해야 한다. 여기에는 로저노믹스라는 인기주의와 영합하지 않은 뚜렷한 개혁을 하다 정권마저 잃은 뉴질랜드의 교훈이 가장 좋은 예가 아닐까 한다. 결국은 재평가를 받아 정권을 되찾으며 뉴질랜드도 살려놓았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