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특별법, 대구.경북.부산.경남 '동상이몽'

정부의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낙동강특별법)'을 두고 경북 의원들이 "낙동강 상류지역의 산업활동이 위축된다"며 법안처리에 반대키로 해 법률안 회기내 처리를 주장하는 대구 의원들과 마찰이 우려된다.

또 부산 의원들이 정부안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대체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데 대해 경남 의원들이 반대입장을 밝혀 낙동강특별법을 두고 대구.경북은 물론 부산.경남이 서로 갈등을 빚고 있다.

23일 낮 경북도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간담회를 가진 경북 의원들은 "낙동강특별법에서 규정한 오염총량제는 도내 각종 개발사업과 신규 공단건설을 억제시켜 지역발전을 가로막을 우려가 높다"며 법안처리에 반대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성조 의원은 "낙동강특별법은 업체별로 배출량을 규정, 사실상 산업활동을 규제하고 있다"며 "대구시와 대구지역 의원들은 낙동강특별법이 제정되면 규정한 총량규제 안에서 위천국가산업단지를 만들면 된다는 식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낙공강특별법 제정과 함께 위천공단 설립을 주장해온 대구 의원들은 "낙동강특별법이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못하면 위천문제가 또 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며 경북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백승홍 의원은 "대구시가 8개 공업지역 용지 308만평을 폐쇄하고 위천에 110만평의 공단를 조성하면 오염발생량은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며 "환경부와 대구시가 경북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토록 요청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상득 권오을 의원은 "영남이 낙동강을 두고 반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 정책위를 통해 해결점을 찾자"고 제안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낙동강특별법 갈등의 배경

경북출신 의원들이 정부가 마련한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특별법)'에 대해 반대키로 방침을 세워 낙동강을 두고 대구와 경북, 부산, 경남이 서로 물고물리는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산은 정부안이 미흡하다며 독자법안을 낸 상태며 대구는 정부안의 수용, 경북은 정부안의 완화, 경남은 강화된 부산안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북의원들 왜 반대하나=낙동강특별법은 오염물질 허용 한도량을 정해 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안동 국가공단 등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막을 우려가 높다고 주장한다. 또 오염물질 총량을 환경부로부터 할당받아 연차적으로 줄여야 하는데다 상수도 사용량을 쿼터로 정해 제한토록 해 사실상 낙동강 상류지역의 경제기반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을 반대이유로 꼽고 있다. 이렇게 되면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도 실상과 달리 대구지역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성조.이상배 의원은 "오염 총량제가 도입되면 낙동강 상류지역은 지금 이대로 먹고 살아라는 얘기밖에 안되며 총량규제 안에서 위천공단을 만들면 된다는 대구시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의 입장=낙동강 전역에 수질목표를 정할 경우 그 안에서 위천공단을 조성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위천문제가 정치논리로 표류하고 있는 마당에 특별법 제정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위천공단 조성 후 오염발생량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대구시의 8개 공업지역 308만평을 폐쇄한 뒤 110만평 규모로 위천공단이 조성되기 때문에 오염발생량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또 미국 알곤연구소의 수질예측 결과에서도 위천단지가 조성돼도 낙동강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그간 수용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사안들이 많았지만 낙동강특별법 제정만이 낙동강 상.하류 지역이 공생하는 길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낙동강특별법 제정의 난항= 낙동강 수계 인접 자치단체는 저마다 다른 이유를 내세워 특별법제정에 반대하는 형국이다. 부산은 정부안이 미흡하다며 규제를 강화하는 대체법안을 제출한 상태인 반면, 경남은 여기에 반대하고 있다. 대구는 정부안보다 완화시킬 것을 주장하면서 원안통과도 좋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미묘한 입장차는 부산을 제외한 다른지역의 지지를 바탕으로 회기내 법안처리를 기대했던 환경부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는데다 자칫 지역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 마저 낳고 있다.

때문에 '갈등을 자제하자'는 입장도 제기됐다. 23일 경북의원 모임에서 권오을 의원은 "이 문제가 쟁점화되면 TK ,PK갈등을 낳는 씨앗이 될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득 의원도 "우선 당내 정책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