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 '12월 대격돌' 서곡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위원장이 24일 회동, 공동투쟁을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노·정 충돌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결정은 이날 한전노조가 전면파업 돌입 계획을 오는 29일까지 보류키로 함에 따라 노·정간 대립이 일단 고비를 넘겼지만 시간만 뒤로 늦춰졌을 뿐 결국 대규모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

이날 이남순, 단병호 두 노총위원장이 합의한 내용은 크게 두가지.

먼저 두 노총은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 구성을 추진키로 하고 이어 12월 5일 경고파업 및 이후 양노총 총파업을 추진한다는 것 등이다.

두 노총위원장이 합의한 대로 양대 노총이 공투위를 구성, 12월에 시한부 경고파업 및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그 파장은 매우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가 공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일대 결전을 벌이는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날 양 위원장이 공개한 공동발표문은 그러나 두 조직의 공투위 결성 및 공동총파업 돌입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문제임을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다.

사실 양대 노총 주변에서는 두 위원장의 회동결과 공동투쟁기구를 결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다만 공동 총파업을 벌이는 데 합의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관측해왔다.

즉 전통적으로 경쟁관계인 양대 노총이 공동투쟁기구를 결성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며 특히 하부조직으로 내려갈수록 양 조직간의 반목정서가 심한 만큼 선뜻 공동투쟁기구를 결성하는데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것.이날 공동발표문은 그러나 공동총파업을 돌입키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 공동 총파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 총파업 돌입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다만 한국노총이 이미 자체 투쟁일정으로 잡고 있는 12월 5일 시한부파업에 민주노총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발표, 이 부분은 어느정도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공투위 구성은 각 조직의 결의를 거쳐 추진키로 함으로써 역시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

노동계 주변에서는 한국노총의 경우 노사정위를 완전히 탈퇴한 것이 아닌 만큼 민노총과 공동투쟁기구를 결성할 경우 노사정위 복귀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점도 어느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두 노총위원장 회동에 배석했던 양 노총 관계자들은 양 조직의 현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각 조직이 내부적으로 공투위 구성을 추인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