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동의안 30일 처리키로,정기국회 현안과 쟁점

한나라당의 등원결정에 따라 국회가 정상화 됐지만 빡빡한 일정과 여야간 쟁점이 맞물려 정기국회 폐회일인 내달 9일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01조원에 달하는 예산안 심의는 아직 검토조차 못한 상태인데다 국가보안법과 농어가 부채경감 특별법,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 및 공적자금 국정조사 등도 암초처럼 버티고 있다.

◇일정과 현안=민주당 정균환 총무와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는 24일 총무회담을 갖고예산안 처리는 법정시안(12.2)을 넘겨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마무리짓고 공적자금 동의안은 30일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우선 25일부터 5일간 예결위와 각 상임위를 열어 결산 및 예비비 심사, 예산안 예비심사 및 법률안 등 안건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3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공적자금 동의안을 비롯 △1999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1999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00년도 및 2001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내달 1일부터 7일까지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법률안 등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를 벌인 뒤 8~9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2001년도 예산안 및 안건을 처리한다.

◇쟁점=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정부예산안에 대해 10% 선의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파행으로 부실심사가 우려되는데다 야당이 "최악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소비성 예산편성"이라고 주장, 여야간 일전이 예상된다.

30일 처리키로 한 공적자금 동의안 및 국정조사 협의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정조사 증인선정에서부터 처리과정과 사후대책을 철저히 따지겠다는 야당에 대해 공적자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말자는 여당측 입장이 맞서 있는 상태다.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 등의 국정조사도 증인선정과 조사기간을 두고 결론을 못내린 상태인데다 24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한빛사건과 동방금고 사건에 대해 특검제 실시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이다.

이와 함께 각종 개혁입법 처리도 우여곡절을 겪을 전망이다. 농어가 부채경감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처리키로 했지만 국가보안법 개정 및 인권법, 반부패기본법의 제정을 두고 여야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공방이 예상된다. 또 검찰 수뇌부 탄핵여부를 둘러싸고 상임위 차원의 야권 공세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게다가 한나라당이 본회의 사회권을 두고 "이만섭 의장이 맡아서는 안된다"고 거세게 주장, 순항 국회를 어렵게 하고 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