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勞動界, 과격투쟁 자제해야

한국전력노조의 전면파업 유보는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던 노·정대립이 일단 고비를 넘겨 다행스러운 일이다. 노조가 29일까지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기로 한것은 자제(自制)의 결단으로 볼수 있다. 물론 짧은 기간 첨예한 쟁점에 대한 노·사·정 등 3자간의 합의 도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도 있지만 서로 슬기를 발휘 하는 대승적인 차원의 해결을 기대한다.

이번 사태는 공기업 경영을 방만하게 운영한 정부의 책임이 상당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낙하산 인사 등으로 비효율을 자초한 경영능력 부실에 대한 비난을 비켜갈 수 없게 돼 있다. 따라서 인원 감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조정에 대한 근로자들의 우려와 불안감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2년동안 임금삭감과 직장을 떠난 동료들의 아픔을 견뎌 온 노동자들에게 다시 구조조정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부채가 늘어나는 공기업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도 생각해봐야 한다. 현실은 총체적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공기업의 민영화와 감량 경영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놓여있다.

우리는 노조가 어렵지만 이런 시각의 토대 위에서 국가적 위기를 도외시한 집단이기주의로 비쳐질 수도 있는 격렬행동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전의 경우 31조원의 부채 때문에 연간 2조원의 흑자를 내면서도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일반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조조정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수용해야 한다.

더욱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연대투쟁 합의는 국민들의 우려를 높이고 있다. 우리의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노동계는 목전의 이해관계만 보지말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해야한다.

정부의 노동정책의 표류도 비판받을 대목이다. 노·정의 대립이 심각하고 산업평화가 요원한 것도 정부의 정책부재로 귀결된다. 노동자들의 불만을 적극 수용하고 문제를 풀기는 커녕 갈등만 노출했다.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상실은 이를 반증한다. 민주노총이 탈퇴했고 한국노총도 활동중단을 선언한 상태여서 노사정위원회는 해체 직전이다.

그렇다고 해서 노조도 새로운 노사정립에 힘을 써야한다. 격렬시위, 위법투쟁 일변도로 가면 우리 모두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되고 노조의 위상도 추락할 뿐이다. 노동자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과제 해결은 무엇보다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사회환경의 토대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점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정부는 올바른 정책을 내놓고 노조도 미래지향적으로 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