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참여없는 구조조정 불가능"-대구라운드 시민대토론회-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신자유주의에 의한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와 현행 기업별 교섭체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용원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4일 '신자유주의와 지역민의 삶의 질'이라는 주제로 대구YMCA에서 열린 '2000대구라운드 시민대토론회'에서 "외환위기 이후 강요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국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며 "노동계의 참여와 지지가 없는 구조조정의 성공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같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신노사관계의 확립이 시급한 과제"라며 "제 기능을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의 위상이 실질적으로 강화돼 협력적 노사관계의 실현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현행 기업별 교섭체제는 기업별 임금격차를 심화시키고 노동조합이 임금인상에만 집착하게 돼 노사대립구조를 고착시키고 있다"며 "교섭체계를 산업별 지역별 수준으로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계에서 가장 안정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근로자의 경영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노사 양측이 모두 이익을 얻고 있다"며 "우리도 소유의 분산과 근로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사협의제의 확충, 기업의 공개 및 종업원지주제의 확대 등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차차원 IPC 노조위원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명백한 반노동자정책이며 노동자들은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반대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며 "월차, 생리휴가 폐지 등 제2의 노동법 개악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부실을 초래한 기업주, 재벌, 감독기관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순종 목사(노숙자쉼터 선한 사마리아인의 집)는 "최근 조사 결과 대구시의 거리노숙자 수는 지난해보다 20%정도 늘어난 800여명으로 추산된다"며 "도시빈민들과 실직노숙자들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과 자활사업의 확대 및 의료보호 서비스 제공 등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