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예산 급증세 야, 삭감 主타깃

한나라당이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와 관련, 27일 지역편중 예산 사례집을 발간해 소속 의원들에게 배부했으며 이는 당의 예산삭감 방침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집은 우선 건교위 소관의 지방국토관리청별 도로예산 항목에서 호남을 관리하는 익산관리청의 경우 올해 예산증가율이 지난 97년에 대비, 314%나 되는 반면 타 지역은 부산청 165% 등 절반 혹은 그 이하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예산에서도 익산청의 국도건설사업은 타 지방청의 2~3배에 이르고 있다는 것.

고속도로 건설예산 역시 총 공사비 대비 투자율에서 2000년 현재 영남권은 13.0%에 불과하나 호남권은 34.2%로 집중 투자되고 있으며 특히 공구별 평균 공사비도 영남권에는 172억원인 데 반해 호남권에선 2배가 넘는 32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철도 예산의 경우 내년도에 비호남 지역은 요구액 대비 평균 60% 수준으로 삭감 편성된 반면 호남권은 3개 사업중 2개가 전액 반영됐고 나머지는 80%로 편성됐다는 것. 특히 호남권 3개 사업의 예산액은 모두 2천900억원으로 다른 지역의 7개 사업 총액 2천950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내년도 신규 철도사업에서도 대구~조치원 전철화 등 비호남권 사업은 대부분 원천 봉쇄됐으나 호남권은 3개 사업 모두 계상됐다.

산자위의 경우 지방 중소기업 육성사업비가 전남의 경우 올해 504억원 등 계속 증가세에 있으나 경북은 금년들어 27억원으로 급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이 지적돼 있다.

농림해양수산위에선 내년도에 2천105억원이 배정돼 있는 논농사 직불제와 농공단지 지원예산 39억원이 호남.충청권에 집중될 것이란 점을 거론했다. 또한 일반 항의 예산 책정에서도 완도.여수항은 139억원 요구에서 170억원으로 늘린 반면 구룡포와 후포항은 45억에서 40억원으로 오히려 줄였다는 것.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선 지난 95년 이후 올해까지 원전지역 피해보상 예산이 영광원전쪽으로 치중되고 있다는 등의 문제점이 꼽혔다. 영광원전의 경우 온배수로 인한 인근 어장 피해 명목으로 총 612억원을 지원했던 반면 경북 울진은 비슷한 이유로 2억4천만원을 지급하는 데 그쳤다. 월성 원전도 피해보상액이 2억7천만원에 불과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