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시책 우수실적구 인센티브 지급 '공수표'

대구시가 각종 중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건 우수 구·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재정 악화로 '빈 말'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잇따른 국제대회를 앞두고 시행에 들어간 도시정비와 내년부터 시행할 단독주택의 음식물 분리수거가 차질을 빚을 우려가 높고,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대구시의 신용이 땅에 떨어질 판이다.

대구시는 올해 도로·간판 등 구·군별 도시정비실적을 상·하반기에 평가, 실적이 우수한 기초단체에 1등 1억원, 2등 8천만원, 3등 5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으나 돈이 없어 공수표로 끝날 전망이다.

상반기 도시정비 평가에선 중구가 1등, 동구가 2등, 수성구가 3등을 차지했으나 약속한 시비를 인센티브로 주지못했으며, 하반기엔 구·군별 평가조차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들어간 시는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 매립장과 소각장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 처리 수수료의 10%를 감면, 지금까지 5억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구·군에 제공했다.

대구시는 이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음식물 분리수거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 내년부터 단독주택으로까지 이를 확대시행하면서 역시 구·군청 실적별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계획을 세웠다.

특히 11월 남구지역의 시범실시 결과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통 설치를 둘러싸고 주민간에 '님비현상'이 나타나 분리수거통 설치 가구에 쓰레기 봉투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서 구·군에 제공할 시비는 물론 분리수거통을 설치하는 개별 가구에 지원할 인센티브 부문을 확보못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에 차질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공동주택 지역보다 정착이 어려운 만큼 인센티브 예산 확보가 힘들면 다른 방법이라도 찾을 생각"이라며 "구·군별 실적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라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영창기자 cyc1@imaeil.com